728x90 반응형 SMALL 윤정부37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백지화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백지화 ◀ 교육부는 1월 16일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던 해당 학교들의 존속이 확정되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고등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보고,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었다.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는 소재한 지역 출신 인재(지역인재)를 입학 전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 등을 선발하는.. 2024. 8. 12.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가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변경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년 12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당사자 간 합의.. 2024. 8. 12.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병원진료 年 4회 미만 때는 건보료 12만 원 환급 ◀ 보건복지부가 2월 4일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 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2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이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건강바우처 도입 등 – 건강바우처의 경우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 2024. 8. 12.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원-지역 의대 중점 배정 ▶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원-지역 의대 중점 배정 ◀ 정부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정하는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줄어들면서 3058명을 유지해 왔다.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연간 2000명 증원 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급 추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 2024. 8. 12. 정부, 필수의료 분야 10조 이상 투입 – 의사 부족에 내년도부터 의대 증원 ▶ 정부, 필수의료 분야 10조 이상 투입 – 의사 부족에 내년도부터 의대 증원 ◀ 정부가 2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필수의료 정택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입을 추진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개혁 패키지 주요 내용 의대 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복지부는 20년 넘게 고정된.. 2024. 8. 12.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월 21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는데,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해당 개정안.. 2024. 8. 9.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