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보건복지부8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간병비 최대 80% 정부 지원 시범사업, 중증도 상위 5.3% 600명 대상으로 우선 시행 ▲ 보건복지부가 12월 21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들어가는 간병비 일부를 2024년 7월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는 간병비·입원비·진료비 등을 내는데, 이 가운데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의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최장 180일 동안.. 2024. 4. 12.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 여행자에 마약 전수검사 시행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11월 22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마약류 전수검사 시행을 비롯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 개선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확대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 마약류 전수검사의 시점은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기는데,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2024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한다. .. 2024. 4. 10. 정부의 연금개혁안 ▲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운영계획」 발표 ▲ ▲ 보험료율 수치 등은 제외하고 방향만 제시해 논란 ▲ 보건복지부가 10월 27일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중장년층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빠르게 올리는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연금액·보험료 등을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 및 노후소득과 맞물려 있어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수치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금계획 주요 내용과 논란 계획안에는 가.. 2024. 4. 5. 청년의 삶 실태조사 ▲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첫 실태 조사 ▲ ▲ 최소 1만 2105명-504명은 초고위험군 해당 ▲ 보건복지부가 12월 13일 공개한 「2023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1만 2105명의 고립·은둔청년이 있고 504명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를 토대로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약 54만 명에 이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복지부주관(보사연 수행)으로 올해 7~8월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사회에서 고립·은둔청년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로, 답변자 성별은 여성(72.3%)이 남성(27.7%)의 .. 2024. 4. 4. 비대면진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새 기준 12월 15일부터 시행, 야간·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 가능 ▲ 보건복지부가 12월 1일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야간과 휴일에는 연령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이 너무 좁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 2024. 3. 28.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연혁 1948년 7월 17일: 사회부를 설치. 1949년 4월 15일: 사회부로부터 보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를 설치. 1955년 2월 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1998년 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1999년 5월.. 2024. 2. 1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