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석열 대통령20 국민의힘 또다시 비대위 출범…‘탄핵ㆍ체포 반대’로 똘똘 뭉친 여당 ▶ 국민의힘 또다시 비대위 출범…‘탄핵ㆍ체포 반대’로 똘똘 뭉친 여당 ◀ 9개월 만에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꾸린 국민의힘이 12월 24일 탄핵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 사령탑’으로 수도권 5선의 권영세 의원을 택했다. 이는 ‘안정형’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투톱’ 체제를 유지하되, 안정감 있는 중진인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국면에서 일단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권영세,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 리더십 갖춰”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의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권 원.. 2025. 4. 9.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4명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범야권 192명이 탄핵 찬성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부결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찬성과 기권 및 무효 등 이탈표가 232표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2025. 4. 7. 실패한 친위쿠데타 12ㆍ3 비상계엄 사태 ▶ 실패한 친위쿠데타 12ㆍ3 비상계엄 사태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대국민 긴급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후 담화 시작 4분 만인 22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끝났다. 그러나 군ㆍ경에 의한 국회장악에 실패하고, 국회로 집결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께 상정ㆍ가결하면서 계엄선포가 실효를 잃자 결국 4일 4시 30분, 선호 6시간 만에 해제를 공식선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게는 ‘현직 최초’로 내란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비상상황 없는, “반국가세력 척결” 내건 비상계엄 계엄령은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 2025. 4. 2.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5월 2일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 2025. 2.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해촉한 국회의장(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는 이번에도 비워뒀다. 이에 여야 추천 9인의 합의제기구인 방심위가 사실상 여야 6 대 1 구도로 유례없이 기울게 되면서 방심위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관은 2008년에 설립되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상에서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소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 2024. 10. 15. 제2부속실 ■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행사 기획·메시지·의상 등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2년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온 제2부속실은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감시 기능을 주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됐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조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이 일자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실제 취임 이후 제2부속실을 없앴다. 이에 김 여사의 일정은 배우자팀으로 불리는 대통령.. 2024. 9. 2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