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석열 대통령13 독도(獨島) 분쟁지역? ▲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거센 논란-전량 회수 ▲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12월 28일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어서,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독도 논란 주요 내용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 2024. 4. 18. 쌍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 ▲ ▲ 대통령 거부권 시 재표결 통과하면 수사 개시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 이른바 「쌍특검법」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 표결에는 해당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을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2024. 4. 18.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헌정사 두 번째-해당 검사들 직무 정지 ▲ 국회가 12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번 탄핵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2인의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는데, 추후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2024. 4. 18.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 ▲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체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11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관계 청사진과 이행 방향을 담은 전략 문서인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북한 도발·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 ▷이행 계획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국방·안보·과학기술·산업·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한 것으로, 이로써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다우닝가 합의 주요 내용 한영 양국은 이번 합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2024. 4. 18. 근로시간 제도 ▲ 고용부, 노사 원하는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완화 ▲ 고용부가 11월 13일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직면한 바 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적용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8월 6030명(노동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시민 1215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 2024. 4. 6.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 ▲ 민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정상화’를 공언했던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 “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월 31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 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 “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 2024. 3. 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