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석열 대통령17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5월 2일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 2025. 2.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해촉한 국회의장(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는 이번에도 비워뒀다. 이에 여야 추천 9인의 합의제기구인 방심위가 사실상 여야 6 대 1 구도로 유례없이 기울게 되면서 방심위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관은 2008년에 설립되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상에서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소위원회와 5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 2024. 10. 15. 제2부속실 ■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행사 기획·메시지·의상 등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2년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온 제2부속실은 구체적인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감시 기능을 주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됐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조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이 일자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실제 취임 이후 제2부속실을 없앴다. 이에 김 여사의 일정은 배우자팀으로 불리는 대통령.. 2024. 9. 23.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 – 9월부터 온라인 발급 단계적 확대 ◀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을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연말까지 관행정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 2024. 8. 16. 독도(獨島) 분쟁지역? ▲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거센 논란-전량 회수 ▲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12월 28일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어서,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독도 논란 주요 내용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 2024. 4. 18. 쌍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 ▲ ▲ 대통령 거부권 시 재표결 통과하면 수사 개시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 이른바 「쌍특검법」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 표결에는 해당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을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2024. 4. 1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