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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3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가 적용 대상 ◀ 국토교통부가 1월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103만 가구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특별법 적용 대상 노후계획도시 확대 – 당초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 2024. 8. 8.
윤정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 정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 지방 대도시권에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정부가 1월 2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확대하는 「속도 혁신」, 신도시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주거환경 혁신」, 철도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등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GTX A·B·C 노선은 강원도와 춘천까지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GTX 연장 노선은 ▷A노선 경기 동탄~평택 지제(20.9km) ▷B노선 마석~춘천(55.7km) ▷C노선 덕정~동두천(9.6km), 수원~아산(59.9km)이다. 신설 노선은 ▷D노선 김포·인천~팔당·원주 ▷E노선 인천~덕소 ▷F노선.. 2024. 8. 8.
정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등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등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가 1월 4일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소득공제해 주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내놓은 2.4%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특히 윤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투자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신용카드 공제 확대·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 2024. 8. 5.
1세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 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70% 감면 ▶ 1세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 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70% 감면 ◀ 국토교통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경 – 오는 3월 27일부터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를 감면한다. 시행령은 1가구 1주택 기준에서 1세대를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다.. 2024. 8. 5.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1·10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1·10 주택공급 대책 발표 ◀ 정부가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통과 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1·10 주택공급 대책」주요 내용재건축·재개발 완화 –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해제하는데, 특히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 2024. 8. 5.
정부, 622조 투입해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 정부, 622조 투입해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 정부가 1월 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총력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내놓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주요 내용메가 클러스터 지역에는 현재 19개 반도체 생산 팹(웨이퍼 제조시설)과 2개의 연구 팹이 가동 중인데, 용인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 원의..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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