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용노동부5 육아휴직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가 12월 19일 현재「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2024. 4. 15. 연장근로 ▲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 하루 아닌 1주 단위로」 ▲ ▲ 일별 합산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 ▲ 대법원 2부가 12월 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ㄱ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서는 안 되고, 1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수치가 12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4~2016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앞서 1·2심은 ㄱ씨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 2024. 4. 12. 외국인력정책 ▲ 고용부,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 ▲ ▲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정 ▲ 고용노동부가 11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2022년까지 5만~6만 명 수준이었던 한 해 고용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격히 늘어 올해 12만 명에 이른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탄력배정분 2만 명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2024. 4. 10.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 시범 도입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올해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 돌봄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는 급감세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취업 과정도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를 통해 가구에서 직접 고.. 2024. 3. 1.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율(最低賃金未滿率)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한 ‘고용형태별근로조사’로 나뉜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형태별근로조사’는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비교적 많지만 약 200만 명의 임금노동자가 빠진다. 두 통계 조사의 미만율 차이가 커 최저임금 인상률 합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이 높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에서 활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역시 최저임금 수.. 2024. 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