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용노동부8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 “고용노동부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이 들어올 예정으로, 신청 대상은 제조업과 조선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건설업 사업주이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내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03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 2024. 10. 7.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가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변경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년 12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당사자 간 합의.. 2024. 8. 12.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는데, 고용노.. 2024. 8. 12. 육아휴직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가 12월 19일 현재「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늘어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2024. 4. 15. 연장근로 ▲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 하루 아닌 1주 단위로」 ▲ ▲ 일별 합산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 ▲ 대법원 2부가 12월 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ㄱ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날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서는 안 되고, 1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수치가 12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는 2014~2016년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앞서 1·2심은 ㄱ씨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 2024. 4. 12. 외국인력정책 ▲ 고용부,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 ▲ ▲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정 ▲ 고용노동부가 11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2022년까지 5만~6만 명 수준이었던 한 해 고용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격히 늘어 올해 12만 명에 이른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탄력배정분 2만 명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2024. 4. 1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