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백지화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백지화 ◀

교육부는 1월 16일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던 해당 학교들의 존속이 확정되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고등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보고,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었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는 소재한 지역 출신 인재(지역인재)를 입학 전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 등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비율도 20%를 지켜야 한다. 다만 사회통합전형이 미달되면 해당 정원에서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는 일반전형으로 돌려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외고와 국제고는 법적 구분 없이 「국제외국어고」로 통합되면서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국제 계열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만약 운영성과가 나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대해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과 특목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내신 평가가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면서 내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내신 부담이 줄어들면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