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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11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결의안」 첫 채택 ▶ 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결의안」 첫 채택 ◀ ▶ 미국은 거부 대신 기권 행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월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양측 전쟁이 발발한 지 170일 만에 나온 안보리의 첫 휴전 촉구로, 결의는 안보리가 내리는 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으며 통상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기권을 택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 2025. 2. 7.
홍콩, 반역이나 내란 등에 최대 종신형 선고 ▶ 홍콩, 반역이나 내란 등에 최대 종신형 선고 ◀ ▶ 「기본법 제23조」 입법화 ◀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가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반정부 세력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의원 8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기본법 23조는 2020년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국가 보안 관련법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송환법 반대를 계기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은 이듬해인 2020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서.. 2025. 2. 6.
차이메리카(Chimerica) ■ 차이메리카(Chimerica) ”2월 7일 미국 상무부의 2023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상품 수입액이 총 42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다. 이에 비해 인접 멕시코에서의 수입액은 4.6% 늘어난 47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최대 수입국이 됐다.“ 미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학 교수와 독일 모리츠 슐라리크 베를린자유대학 교수가 2007년 12울 국제경제정책 학술지 《국제금융》에 게재한 글에서 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을 합성해 사용한 용어다.  차이메리카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강국을 일컫는 신조어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으로 역할을 나눠 두 나라가 상호 협력적․의존적.. 2024. 10. 5.
中, 유인우주선 「선저우 17호」 발사 성공 ▲ 中, 유인우주선 「선저우 17호」 발사 성공 ▲ ▲ 궤도 진입 뒤 우주정거장과 도킹해 6개월 임무 ▲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CMSA)이 10월 26일 오전 11시 13분 네이멍구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선저우(神舟)17(우주비행사 3명 탑승)를 실은 「창정(長征) 2호F 야오(遙)」 로켓을 발사했다. 선저우 17호는 중국 유인 우주 프로그램의 30번째 비행 임무로,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완공한 이후로는 선저우 16호에 이어 두 번째 유인우주선이다. 선저우 17호는 발사 약 10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지정된 궤도에 진입했는데, 이번에 탑승한 우주인들은 지난 5월 말 톈궁에 도착해 활동중인 선저우 16호 비행사 3명과 교대하게 된다. 한편, 2022년 11월 완공된 중국의 우주정거장 톈궁은 .. 2024. 6. 8.
중국 신방첩법 ■ 중국 신방첩법(中國 新防牒法)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 안전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으로, 7월 1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5개 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개정 이후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해당 법 개정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신방첩법 시행에 따라 국가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 2024. 6. 1.
퇴림환경(退林還耕) ▲ 퇴림환경(退林還耕) ▲ 퇴림환경은 ‘숲을 갈아엎고 논밭으로 만든다’는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식량 위기 대비를 위해 퇴림환경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작지를 확대해 식량 5000만 톤을 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중국은 이미 퇴림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342억 위안(약 6조억 원)을 들여 조성한 쓰촨 성 청두 외곽의 생태공원을 뒤엎어 농경지로 만들고 있다. 곡물 재배를 위해 허난성의 숲과 과수원 평지를 갈아엎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황사 피해를 줄이고, 도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녹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최근 주요 곡물을 공급하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심화,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식량 자급이 위..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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