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정부18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항소심 승소 ▲ ▲ 1심 각하 판결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 서울고법 민사 33부가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일본군 위한부 피해자와 그 유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 2024. 4. 18. 한국 국가부채 2년 연속 1000조 원 ▲ 기재부, 「2022년 정부·공공부채」 발표 ▲ ▲ 공공부문 부채 1600조 육박-처음으로 GDP 70% 넘겨 ▲ 기획재정부가 12월 14일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각종 공사·공단 등)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2년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한국전력 등 영리 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600조 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공공 부채 주요 내용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일반정부 부채는 1157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0조 9000억 원 늘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 대비 2.2% 포인트 오른 .. 2024. 3. 2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집값 하락에 가구당 자산 첫 감소-가계 빚 평균 9186만 원▲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12월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구 평균 자산이 2000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거주 주택 자산이 10% 줄면서 전체 자산 보유액이 축소됐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나,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부채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별로 보면 하위 20%의 부채 증가율이 22.7%로 가장 높았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요 내용 자.. 2024. 3. 20. 윤석열정부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 ▲ 정부,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 ▲ 「민생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윤정부가 11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부터 일회용 콘텍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 117건 등 총 167건을 발굴한 것이다. 「민생 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1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텍트렌즈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안정성 검증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사 이전에 사뒀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 2024. 3. 2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당정,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정 ▲ ▲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가입 시 연 2% 저금리 대출 ▲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 부동산 정책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장기·저리 대출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현행 「청년 .. 2024. 3. 20. 공매도 전면 금지 ▲ 공매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전면 금지 ▲ ▲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네 번째 ▲ 금융위원회가 11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네 번째로, 정부는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 2024. 3. 1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