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정부37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월 28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국정원장, 김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국정원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2023. 11. 22. 이전 1 ···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