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용어61 피의사실 공표죄 ■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 公表罪)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됐다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사 내용 공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서면.. 2024. 6. 1.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 10월 17~18일 3차 독회에 걸쳐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1996년 유엔(UN) 총회에서 결의한 핵실험 전명금지조약으로, 어떠한 형태·규모·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들이 19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핵보유국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과 달리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2024. 6. 1. 크리스탈나흐트 ■ 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 「수정(水晶)의 밤」이라는 뜻으로, 1938년 11월 9일 나치 대원들이 독일 전역의 수만 개에 이르는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고 250여 개 시나고그(유대교 사원)에 방화했던 날을 말한다. 사건은 1938년 독일 내 거주하고 있던 외국 출신 유대인들을 무조건 추방하라는 나치당의 조치에서 시작됐다. 그러다 당시 17세였던 독일계 유대인 청년이 그해 11울 7일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을 피살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독일 전역으로 알려지게 됐다. 그러자 나치를 중심으로 하여 시나고그와 유대인 상점에 대한 대대적인 방화와 약탈이 자행됐으며, 그 결과 유대인 91명이 살해되고 3만 명이 체포됐다. 당시 나치가 밤새 유대인 가게의 유리창 등을 파괴하면.. 2024. 6. 1. 중국 신방첩법 ■ 중국 신방첩법(中國 新防牒法)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 안전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으로, 7월 1일 시행됐다. 기존에는 5개 장 4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개정 이후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해당 법 개정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신방첩법 시행에 따라 국가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 2024. 6.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準連動形 比例代表制)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準連動形 比例代表制)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예컨대, ㄱ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ㄱ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 2024. 5. 31. 저항의 축(Resistance Axis) ■ 저항의 축(Resistance Axis) 이슬람권 언론이 미국이 만들어낸 「악의 축(axis of evil)」에 반감을 드러내며 만든 용어로, 당초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반대·저항하는 국가들이라는 뜻이었다.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를 통해 처음 사용한 말로, 반테러전쟁의 일환으로서 제2단계 표적으로 삼은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러다 점차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지원하는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을 가리키는 말로 진화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들어서게 된 이란의 이슬람 정부는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며 중동 정세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이슬람 시아파 계열의 시리아 정부군과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원하는 등 그 .. 2024. 5. 31.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