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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61

美 가자지구 4대 원칙 ■ 美 가자지구 4대 원칙 ”미국 백악관이 11월 12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점령은 불가하다면서 넘어서는 안 될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 주권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한 뒤에는 가자지구 안보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12일 제시한 가자지구의 미래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불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불가 ▷미래 테러 세력 거점으로 가자지구 활용 불가 ▷가자지구 영토 축소 불가 등의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한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는데, 이는 요르단강 서안.. 2024. 5. 29.
김포시의 서울 편입 ■ 메가시티 서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1월 1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되는데,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區)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와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하므로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여당은 경기 구리, 하남 등 다른 도시도 서울과 통합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개념이다. 그러나 김포.. 2024. 5. 29.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내걸었던 구호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딴 용어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마가는 블루칼라(육체노동자)·저소득·저학력의 백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진과 소수인종 약진으로 소외되다가 2016년 대선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노동자들이 보.. 2024. 5. 28.
도미사이드(Domicide) ■ 도미사이드(Domicide) 집의 복수형을 뜻하는 라틴어 domi와 살해를 뜻하는 cide의 합성어로, 거주지 말살을 뜻한다. 도미사이드는 올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택의 약 3분의 1 이상을 말살했다는 추정치가 나오면서 이를 전쟁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영국 의 보도로 주목받고 있다. 가디언은 12월 7일자 기사에서 이스라엘이 이른바 「도미사이드」로 불리는 거주지 말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하면서, 가자지구 주택의 40%가 손상됐거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BBC 등도 10월부터 이어진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는 전체 건물의 47~59%가 파괴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학교 등의 교육.. 2024. 5. 24.
대법원장(大法院長) ■ 대법원장(大法院長) ”국회가 1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으로,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75일째 대법원장 공백이 이어진 바 있다.“ 사법부의 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법관회의 의장이 된다. 그 밖에도 대법관임명제청권, 각극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 2024. 5. 24.
과야나 에세키바(Guayana Esequiba) 분쟁 ■ 과야나 에세키바(Guayana Esequiba) 분쟁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의 일부 영토(과야나 에세키바)를 자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국민투표를 12월 3일 실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이날 가이아나 영토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세키보강 서쪽의 양 16만를 일컫는 「과야나 에세키바(베네수엘라식 명칭은 에세키보)」의 합병에 찬성하는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투표는 95.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해당 투표는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2월 1일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 주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남미 가이아나 에세퀴보강 서쪽에 위치한 15만 9500가량의 과야나 에세키바를 둘러싸고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가 19세기부..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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