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 10월 17~18일 3차 독회에 걸쳐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1996년 유엔(UN) 총회에서 결의한 핵실험 전명금지조약으로, 어떠한 형태·규모·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들이 1995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핵보유국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과 달리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검증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기존 5대 핵보유국 및 원자로 보유국을 포함한 44개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9월 24일 22번째로 비준한 바 있다.

※ 뉴스타트(New START)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협정이다. 뉴스타트는 스타트가 체결된 지 20년 후인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간에 체결된 새로운 포괄 핵무기 감축 협정으로,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 연설에서 일방적으로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