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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61

글로벌 최저한세 ▶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 “기획재정부가 2024년 1월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의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의 거주지국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 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 2024. 6. 2.
글로벌 사우스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 북반구의 저위도나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아프리카·남미·오세아니아의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을 총칭하는 말로, 선진국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들은 과거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를 겪고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들이 많은데,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120여 개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 일본, 유럽, 북미, 호주 등 60여 개국은 글로벌 노스에 해당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국가로는 인도가 꼽힌다. 실제로 지난 1월 나렌드라 모디 인.. 2024. 6. 2.
걸프협력이사회 ▶ 걸프협력이사회(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정부가 12월 28일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GCC FTA가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 한국은 89.9%의 관세를, GCC는 76.4%의 관세를 철폐한다. GCC 측은 여기에 더해 4.1% 상품의 관세를 감축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자동차·방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도 구축될 전망이다.” 페르시안만 연안의 산유국이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해 종합적인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5월 설립한 기구이다. 참가국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석유를 생.. 2024. 6. 2.
가상자산공개 ▶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 기업들이 발행 목적, 규모,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발행사가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투자자들은 이 백서를 보고 수익성을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다. 백서에는 사업화할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조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데, 이것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하다. 투자자가 발행사의 계좌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발행사는 자체 가상자산을 투자자가 송금한 가상자산과 일정 비율로 교환해 준다. 투자자들은 발행사의 자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ICO가.. 2024. 6. 2.
가로저축법 ▶ 가로저축 ◀ 계획에 따라 만기를 세분화해 저축하는 것으로, 단기·중기·장기 재무 목표를 위해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각 재무 목표를 위해 동시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원금이 100만 원이라면 ▷단기(자동차 구입) 25만 원 ▷중기(내 집 마련) 50만 원 ▷ 장기(노후 대비) 25만 원으로 쪼개서 저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가로저축법은 단기 저축이 끝나도 중장기 저축은 그대로 확보돼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단기·중기·장기로 목적이 맞도록 자금을 분산해 저축하기 때문에 돈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또 장기 상품일수록 금리가 높고 복리와 비과세 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세로저축은 단기 재무 목표만을 위해 저축.. 2024. 6. 2.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11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연이어 먹통이 되면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사태를 말한다. 이에 복구 작업이 진행돼 사태 발생 후 첫 평일이었던 11월 20일 정상 가동이 이뤄지면서 행정망 마비는 발생 56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정부 발급 서류가 필요한 은행·부동산 거래를 비롯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일상·생업과 직결된 민원 업무가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의 원인에 대해 처음에는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로 파악했다가 다시 「라우터」 포트 불량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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