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정부37 수신료(受信料) ▲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7월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된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개정안 의결.. 2024. 1. 28.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 미래파트너십 기금 ▲ 미래파트너십 기금은 한국과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기금으로, 인적 교류와 산업협력 강화에 주로 쓰인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을 통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한 데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 성격을 띤다. 지난 3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에서 미래파트너십 기금 마련을 약속했고, 5월 10일에 기금의 사업방향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측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대신 양국 경제 단체가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반도체 공급.. 2024. 1. 15. 하반기 세수 부족 상황 ▲ 정부, 올 성장률 ‘1.6%’ 유지 여부 고심 ▲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보다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불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세입 실적도 좋지 않아 재정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탓이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정부 전망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성장률은 1.1%에서 0.8%로 0.3%p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상황에.. 2024. 1. 5. 재외동포청(在外同胞廳) ▲ 재외동포청 출범... 첫 업무로 ‘원폭 피해 한인’ 방한 초청 추진 ▲ 730만 재외동포를 상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개청식에 참석해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 “고 밝혔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이날 인천의 재외동포청 본청과 서울 종로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각각 개청식 및 개소식을 열었다. 전 세계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맡는 본청은 인천 연수구에, 국적·사증·병역·세무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 2024. 1. 4. 뉴라이트 신우익신우익(新右翼) 또는 신우파(新右派) 또는 뉴라이트(New Right)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신좌파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이나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의 경우 신우익은 뉴라이트 운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은 정부론을 옹호하고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일컬어지나, 이와 반대로 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비판적이며,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노사협력 밎. 협동주의류 주장하는 신우익 역시 소수지만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는 보편적으로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복지국가로 인해 사회활력이 저하되고 복지병이 만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감세,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사회 복.. 2023. 12. 25. 정책금융(政策金融) ▲ 尹 대통령, 2023년 수출 목표 6850억달러 제시 ▲ 정부가 2023년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2022년보다 높여 잡았다. 2022년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작년 10월 주문한 ’전.. 2023. 11. 27. 이전 1 ···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