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상식1525 이란-이스라엘 직접 충돌에 중동 긴장 고조, 5차 중동전쟁 확전 가능성은 일단 소강 ▶ 이란-이스라엘 직접 충돌에 중동 긴장 고조, 5차 중동전쟁 확전 가능성은 일단 소강 ◀ 이란이 4월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수백 대의 무장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쏘며 전격 공습을 단행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서 4월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등 최소 13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공습 5일 만인 4월 19일 이란을 상대로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무엇보다 그간 대리세력 등을 통해 그림자전쟁을 벌여온 양국이 직접 충돌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전면전은 피하고 제한된 군사옵션을 통해 .. 2025. 2. 20.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쟁점 부상 ◀ 더불어민주당이 4월 1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5월 2일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도약한 조국혁신당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 2025. 2. 20. 변희수 변희수(1998년 6월 11일~2021년 2월 27일)는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성전환여성) 군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한 이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 태국으로의 의료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음경과 고환의 상실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아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되었다. 그러나 사후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만기 전역으로 정정되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28일 원래의 전역 예정일을 맞았으며, 2월 27일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뒤 2021년 3월 3일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시신은 화장되어 청주시목련공원에 안장되었다가, 순직 인정 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재판강제 전역 이후 성별 정정이 .. 2025. 2. 20. 「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 「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 ▶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3월 29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4월 4일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바 있다. 주요 내용 심사위는 고인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 3형」으로 결정.. 2025. 2. 20.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 ▶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더해 재추진 방침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안)이 2월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을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가 부족해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 2025. 2. 16. 대법 양형위, 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 대법 양형위, 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에는 최대 징역 18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마약과 스토킹,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신설․강화 양형기준 주요 내용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 유출 범행의 권고형량도 외국에 유출한 경우.. 2025. 2. 16. 이전 1 ··· 4 5 6 7 8 9 10 ··· 25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