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 ◀

▶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더해 재추진 방침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안)이 2월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을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가 부족해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쌍특검법 발의 이후 제기된 김 여사의 명품백과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추가해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특검법 주요 내용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여사가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아울러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