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T . 국정조사 .

▲ 신형영, 닥터카 탑승 파문으로 국정조사 위원직 사의 ▲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 의원이 12월 20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의료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15분 만에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신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 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가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km)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golden time : 긴급한 환자나 사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재난의료지원팀)란 재난 등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조직된 의료팀이다. 보통 현장으로 파견이 된다. 대규모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다.

DMAT는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 DMAT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재난거점병원을 지휘한다. 권역 DMAT는 보통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의 3~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거점병원에는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 사고 시 권역 DMAT가 10분 내에 출동히 가능하도록 상시 편성하고 있다. 중앙 DMAT는 재난이나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하여 권역 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하고 있다.

■ 국정조사(國政調査)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한 현안에 대해 직접 관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현안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행하는 국정감사와 다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