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 지역구 예산 ‘쪽지 예산’ 행태 되풀이 .

▲ 여야, 2023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 ▲

與 ‘용산공원·경찰국’-野 ‘지역화폐’ 반영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여야의 합의문은 크게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 내용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나뉜다. 2023년 중점 사업을 시행할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안(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윤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경우 일단 50% 감액하되 법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대목의 예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앞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협상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밀실 논의 논란...예산안 졸속 처리 비판
우여곡절 끝에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남게 됐다. 몰아닥친 경제 한파에도 정치권은 ‘경찰국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명분 싸움에 몰두했고 그 결과는 주고받기식의 흥정으로 귀결됐다. 예산 통과 법정 시한을 3주 이상 어겼음에도 내실 있는 심사는 오간 데 없고 밀실 합의의 퇴행만 강화됐다.

법정 시한을 열흘가량 앞두고 뒤늦게 가동됐음에도 사회적 경제 3 법 상정 여부를 두고 다투느라 쟁점인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손도 못 댔다.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예산안은 졸속 처리 비판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리는 대신 모든 구간을 1% p 인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국세 수입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다”며 “안이하게 세입 추계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경찰국(警察局)
경찰국이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정,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자치경찰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022년 7월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개선안’으로 추진됐다. 경찰국이 설립되는 동시에 경찰제도개선안도 같이 진행됐는데, 총경 이상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아닌 장관이 가져가게 되면서 경찰이 반발했으며, 경찰국 개정안 처리가 4일 만에 처리되면서 경찰과 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 지역구 예산 ‘쪽지 예산’ 행태 되풀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행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구를 지역구로 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정부안보다 316억 원을 늘리며 파워를 과시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각각 하수관로 정비(2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23억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유상범 의원(172억원)과 정점식 이원(79억원) 등도 지역 예산을 크게 늘렸다. 민주당 중진들도 실속을 챙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구을)은 총 506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7개 사업을 새로 편성했고 김교층 의원은 지하철 청라 연장선 관련 예산 70억 원을 증액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