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한동훈6 김포시의 서울 편입 ■ 메가시티 서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1월 16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되는데,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區)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와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하므로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여당은 경기 구리, 하남 등 다른 도시도 서울과 통합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개념이다. 그러나 김포.. 2024. 5. 29. 한동훈 (법조인) 한동훈(韓東勳, 1973년 4월 9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69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2023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생애 등록기준지는 강원도 춘천시이며, 1973년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회사 공장이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사를 가서 운호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신동국민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9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고, 1998년 5월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발령 났을 때 최태원 .. 2024. 1. 9. 증권범죄합동수사단(證券犯罪合同搜査團) ▲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통합·흡수됐던 대검 강력부가 마약·조직범죄부라는 명칭으로 다시 분리돼 설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5월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해 신설하고, 각각의 하부조직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 2023. 12. 29. 검수완박법 ▲ 한동훈 - 국회, ‘검수완박법’ 헌재서 충돌 ▲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놓고 국회 측과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며 한 장관이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변론을 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9월 10일 시행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로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2023. 4.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스토킹처벌법 . ▲ 대통령 세종 집무실, 4593억 투입해 靑 규모 건립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특별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4593억 원의 사업비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5일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기존 청와대 건물 연면적 7만 6193을 적용했다. 이 경우, 공사비 2129억원, 부지 2245억 .. 2023. 4. 4. '촉법소년'연령 하향 한동훈 검토 지시로 '촉법소년'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2022. 9.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