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16명 공개...국힘 “헌법 질서에 도전”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 ‘정치 보복’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검찰 좌표찍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3명의 사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담겼다.

민주당 측에선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적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알린다는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당이 수사 검사를 공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구에 대한 협박이자 헌법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며 다시 반박했다. 한편, 1월 10일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월 10일 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 기소(起訴)
기소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서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기소 시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적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할 수 있고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에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되면서 기소독점주의가 균열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