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쌍용훈련. 한미 연합훈련. 황강댐. 블랙이글스

▲ 김정은 “선제무력화 시도시 尹 정권 전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을 시도할 경우 정권과 군대를 전멸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위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직함 없이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셔버릴 수)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강격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미제는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 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 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월 1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며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강한 훈련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초소형 군사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각각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Ⅱ 과 L-SAM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한국형 3축 체계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O)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란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를 말한다.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 3축 쳬계의 하나로서 북한에 대한 핵 억지 체계(deterrence)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탄도탄을 모조리 요격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부적 억제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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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6년 만에 하와이에서 北 미사일 추적 훈련 ▲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군 당국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군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건(Pacific Dragon)’을 실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게 목적이다.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 격인 모의탄을 발사하며 훈련 참가국들이 이를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한 뒤 미국이 유도탄으로 요격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호주와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 참가한다.

한미일이 퍼시픽 드래건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퍼시픽 드래건은 2년에 한 번씩 림팩(RIMPAC, Rim of Pacific Exercise·환태평양훈련) 때 한미일이 함께 실시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에 정부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ASS, Asia Security Summit·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의 정례화와 훈련 공개에 합의했다. 군 당국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 상륙작전 5년 재개”
한편, 한미 연합전력이 참가하는 상륙작전인 이른바 ‘쌍용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훈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한미연합 기동훈련이 될 전망이다.

8월 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궁방장관(이종섭·로이드 오스틴)은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 훈련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습 기간과 연계해 규모를 확대한 연합 실기동훈련(FTX)을 적극 시행하는 데 한미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 쌍용훈련
쌍용훈련은 한미 해병대 등 연합전력이 참가하는 연합 상륙 훈련이다. 이 훈련은 병력·장비 탑재, 이동, 예행연습, 결정적 행동(해안 침투·돌격·상륙) 등의 순서로 이뤄지며 공세적 성격으로 실시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을 마지막으로 쌍용훈련은 실시되지 않았고 2019년 부터는 우리 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 주요 한미 연합훈련
기존 대표적인 3대 한미 연합훈련은 ▲3월에 열리는 키리졸브(KR) 연습 ▲4월 독수리(FE) 훈련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C) 연습이었다. 여기에 12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가 주요 연합훈련에 포함된다.
2019년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호 군사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3대 연습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대체 훈련이 실시됐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19-1‘로 명칭이 바뀌었다. 독수리 훈련은 2018년 군사합의 이후 폐지됐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3대 연습은 무기한 연기됐다.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됐다.


▲ “북한, 며칠째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계속” ▲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사전 통보 없이 며칠째 방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하류의 경기도 연천, 파주 등지에서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연춘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6월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6월 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통보없이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도 황강댐의 수문을 개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월 9일 “며칠 전부터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방류 규모는 우리 측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말부터 북한 지역 강우 상황에 따라서 황강댐에 대한 방류와 중단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북측에 재차 사전 통지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해당 관계자는 “지난 6월 28일 통일부가 북측 수역의 댐 방류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사항은 북측이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인다”며 추가 요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8월 9일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 개성에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황해도 배천군과 장풍군 등에 폭우를 동반한 50~8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 황강댐
황강댐은 북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다목적 댐이다. 임진강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측 27km 지점에 위치한 저수량 3억5000만톤 가량의 소형 댐으로서 해발 고도 80m 지형에 34m 높이로 축조되었다. 2002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에 준공되었다. 북한 정부는 황강댐 관리소장과 군남댐 관리소장 간의 국제전화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도, 대한민국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 블랙이글스, 세계 최초 피라미드 상공 특수비행 ▲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피라미드 상공에 태극 문양을 수놓으며 이집트인들을 매료시켰다. 외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피라미드 상공 에어쇼는 세계 최초다. 블랙이글스는 8월 3일 오전(현지시간) 카이로 기자 대피라미드 인근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 참가해 이집트 공군 특수비행팀 ’실버스타즈(Silver Stars)’와 합동비행을 선보였다.

블랙이글스는 이날 30여 분간 상공을 날면서 총 24개 기동을 연출햇다. 블랙이글스의 공연 이후 15분간 70여 명이 한국과 이집트 국기 등을 휘날리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쇼가 연출됐으나, 관객들은 여전히 “블랙이글스 원더푸“을 외치고 있었다,

홍진욱 대사는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도 ‘역사적인 장면에 참여하게 돼영광스럽다’며 “이번 에어소가 양국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반증해 준 게 아니냐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고 건했다.

K-방산 수출 청신호
4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피라미드 인근은 비행 허가가 까다로워 이집트 공군 외 외국군의 에어쇼가 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측이 한국 공군을 첫 에어쇼 파트너로 선정한 건 조종사들의 실력과 항공기(T-508)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초 성사된 K-9 자주포 수출 협상 이래 물밑 교섭을 통해 FA-50 수출과 현지 공동생산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최대 군사강국인 이집트는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수명이 도래한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차기 핵심 전력확보에도 관심이 커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잠재 수출 대상국으로도 손꼽힌다.

공군과 우리 방산업계는 이집트 수출 및 공동 생산으로 이집트군의 수요를 충족한 후 제3국 수출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MRO)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 중이다.

■ 블랙이글스(Black Eagles)
블랙이글스란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하여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을 말한다.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국방력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해외 에어쇼 참가 등 국방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