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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지식재산권. 코드커터족. 묘역시설. 우리나라의 지질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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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플레이 ‘안나’ 편집권 침해 논란 ▲


“감독 배제하고 멋대로 편집”
TV 드라마 등을 정해진 방송 시간에 챙겨보는 이른바 ‘본방 사수’는 드문 일이 되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코드 커터족이 많아져서다. OTT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제작 지원 덕택에 과도한 PPL로 시청 흐름을 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에게 창작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한다는 것이 경쟁력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OTT 콘텐츠가 감독의 자율성을 대체로 보장한다는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 벌어져 콘텐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OTT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된 배우 수지 주연 드라마 ‘안나’의 각본과 감독을 맡은 이주영 감독과 OTT 쿠팡 플레이 간 편집권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이주영 감독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쿠팡 플레이의 편집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감독 측은 “쿠팡 플레이가 감독인 나조차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편집하면서 ‘안나’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작품은 기획·제작 단계에서 당시 8부작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6부작으로 공개됐다. 이 감독 측은 “단순히 분량만 줄어든 게 아니라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디트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 플레이는 이조차도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 플레이 “계약서상 권리 행사한 것”
쿠팡 플레이 측은 “처음 합의했던 작품 분위기와 너무 달라 앞서 수개월간 이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지만 감독은 이를 거부했다”며 “계약에 명시된 우리 권리에 의거해 제작 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촬영·조명·편집·사운드 등을 담당한 ‘안나’의 제작진들도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감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저희가 피땀 흘려 완성해낸 결과는 쿠팡 플레이에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 6부작 ‘안나’에 남아 있는 이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김정훈 편집감독은 자신의 SNS에 “쿠팡이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제작사로부터 받아 간 것을 알고 설마 했다”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면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썼다. 이들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몰래 편집을 강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쿠팡 플레이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쿠팡 플레이 측은 이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쿠팡 플레이 측은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 7월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계획대롤 8월 12일 8부작 전편을 선보였다. 시청자들은 대체로 감독판 ‘안나’가 6부작과 대동소이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IP)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과 각각 자유무역(FTA) 협정을 맺으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 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개정했다.

■ 코드 커터족(cord cutters)
코드 커터족은 지상파와 케이블 등 기존 TV 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인터넷 등으로 방송을 보는 소비자군을 말한다. 코드커터족은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는 데 익숙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보다 능동적인 방송 선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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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논란 ▲
경남 김해시가 세계 최대 고인돌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 기념물 제280호) 복원정비 사업을 문화재청 협의 없이 진행해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으로 상석 무게 350톤,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이다.

김해시는 2020년 12월부터 1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석묘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도중 시공사가 묘역을 표시하는 박석(薄石 : 바닥에 깔린 얇고 넓적한 돌)을 걷어내고, 하부 문화층(文化層 : 유물이 있어 과거의 문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지층)을 건드려 일부가 손상된 것을 문화재청이 확인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상 변경을 할 경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화재청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박석 훼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도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비바람에 소실된 박석 부분을 새롭게 채워 넣어 선사시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기존 박석을 처리한 것”이라며 “다만 장비를 사용한 훼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묘역시설(墓域施設)
묘역시설은 매장 주체부인 석실을 무거운 덮개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면서 동시에 무덤의 묘역을 표시하는 구획의 기능을 한다. 덮개돌 아래의 일정한 범위에 납작한 돌을 깔거나 자연석이나 깬 돌을 쌓아 구획한 시설로 형태는 만들어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뚜렷한 묘역시설이 있는 반면 무게의 하층을 분산시키는 보강석 정도인 간단한 경우도 있다.
구산동 지석묘는 가락국 탄생의 비밀을 밝힐 단서로 여겨지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런데 이번 훼손으로 고인돌의 핵심인 모역층이 원형을 잃어버렸으며 묘역 부석 아래층 지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 유물 또한 훼손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 최초 땅속 지도 ‘조선 지질도’ 등 복원 ▲
우리나라 최초 땅속 지도인 조선 지질도(등록문화재 603호)와 대한 지질도(등록문화재 604호)가 복원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두 지질도 복원에 성공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이번 복원은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사업’으로 실시됐으며 약 1년에 걸쳐 작업이 진행됐다.

조선 지질도는 일제 강정기인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제작된 축척 5만 대 1의 국내 최초의 지질도로 한반도의 지질 관련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국내 지하자원 수탈 목적이라는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처음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복 후인 1956년 순수 국내 지질학자들이 발간한 대한 지질도는 한반도 전체의 지질 분포를 알 수 있게 축척 100만 대 1로 제작됐다. 주요 지질 성분이 색으로 표현돼있으며 국내 학자들의 연구로 제작돼 학술·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조선 지질도(1938)와 대한 지질도(1956), 대한 지질도 개정판(1981) 등을 복원했다.

조선 지질도는 찢어지거나 닳아서 약해진 상태로 내용 판독이 어렵고 기록물의 2차 피해가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했다. 왜곡·변색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존성이 우수한 한지를 이용해 복원처리를 해 기록물의 보존수명을 연장시켰다. 또한 동북아 지각의 진화사 연구와 전시 열람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복제본도 함께 제작했다.

■ 우리나라의 지질도
지질도는 지각을 구성하는 각 지층을 그 종류·연대·암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분포상태와 습곡·단층 등의 지질구조 등을 표시한 지질현상도를 말한다. 지질도를 통해 단층의 지역적 변화, 암석 분포, 상호관계 등을 알 수 있으며 저수지, 도로 등 건설공사의 기초자료가 되며 토양 분포 연구에도 밀접하게 쓰인다.
우리나라의 지질학 역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다. 첫 제작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 손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56년 최초로 국내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국토 전반의 지질 암석의 분포, 지질시대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대한 지질도가 제작되었다. 이후 1981년과 1995년에 대한지질도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2019년 새로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판에는 지층 분류, 암석 분류 등 새로운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학문적·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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