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의 사드 보복. 군사법원법. 북방한계선

▲ 박진-왕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사드 놓고 이견 ▲

중국, 사드 ‘3불 1한’ 주장
한중이 8월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와 관련한 엇갈린 강조점을 내보였다.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반면, 중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안보 우려 존중과 적절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측이 기존과 다른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표적 안보 현안인 사드 문제를 놓고는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며 한중이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회담을 종료한 후 사드와 관련해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8월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사드 추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1한(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더욱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사드 3불은 정부 간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우리의 안보 주권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중국이 거론한 ‘1한’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사드 관련 양국 합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 결과에도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판단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냐”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3불 1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는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해서 “긴말이 필요 없다”며 “사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관계자는 나아가 “중국 측 (주장의) 의도를 파악중”이라며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드(THAAD, Termian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줄임말로, 기존 패트리어트 방어체계가 저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THAAD는 대기권 밖의 고(高) 고도에 있는 탄도 미사일을 격추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 체제의 구축 요청에 따라 개발됐다. 요격 고도는 40.150km, 최대 사거리는 200km다. 우리나라는 2017년 경북 성주에 4기가 실전 배치됐다.

■ 중국의 사드 보복
지난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에 각종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대중문화 금지 조치인 ‘한한령’을 시행했으며,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말부터 한중양국의 관계 회복이 나타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조금씩 완화됐지만 여전히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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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여군 숨져 ▲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군 비행단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다. 7월 19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 전대 소속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군과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을 토대로 A 하사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 현재 보직을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는 민간 경찰 입회하에 군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은 수사와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난경찰청에 알렸다. 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지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맡게 된다. 군 관련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에 나섰다. 2022년 7월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5월 22일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군은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이 사건은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7월 19일 공군본부 등을ㅇ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 관련자에 대한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 군사법원법(軍事法院法)
군사법원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예람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권이 2022년 7월부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군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사실 확인과 조사는 군사 경찰이 하되 그 과정에서 군사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어 여전히 경찰 수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비판이 있다.


▲ 尹 대통령 ‘NLL 사수’ 발언에 北 매체 “우리 자극하다간 큰코다쳐” ▲
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8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8200톤큽) 진수식 축사에서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거론한 점을 문제 삼으며 “우리를 계속 자극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8월 1일 조국통일연구원 최준영 참사가 쓴 ‘약자의 허세’란 글을 통해 “윤석열 역도가 함선진수식 축사라는 데서 전투력 강화니 해양안보 구축이니 하며 희떱게 놀아댔다”며 “이는 웬간한 희극배우도 울고갈 광대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 열세, 미국의 전쟁하수인, 총알받이로서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가리우 보려는 속된 마음에서 나온 것 같다”며 “그런다고 건뎅이(곤쟁이)가 상어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매체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역도 때에도 ‘대양해군 표방’·‘서해충돌 대비’를 떠들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가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 함정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시스템을 갖춰 자신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NLL)이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국제연합(UN) 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남북 간의 해양 경계선이다. 동해는 군사분계선 끝점에서 정동으로 2000마일, 서해는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어져 있다. 북한은 NLL이 유엔군 측의 일방적 조치라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1999년과 2002년 연평도 인근에서 전투가 발생하는 등 NLL 해상에서 긴장이 계속 이어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