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지수. 형집행정지. 97그룹. 특별사면

▲ 인권위, ‘여성 가산점’ 차별 아냐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7월 14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성평등지수 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고 전해졌다. 인권위는 “성평등지수 제도는 여성 영화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현존하는 차별 개선을 위한 특정한 집단의 잠정적 우대에 해당하기에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앞서 진정인은 “영진위가 한국영화 공모전 심사시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성작가는 2점, 여성 시사 작품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영화산업 내 여성 종사자들은 성별 직무분리·임금격차, 남성 중심 네트워크에서 소회 등에 직면해 있다”며 “영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불평등이 비가시화됐고, 수직적 구조 때문에 여성 영화인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에도 성평등지수 제도의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영화 ‘신과함께’, ‘광해’ 등을 제작한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내는 방송작가 세계에서는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느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영진위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혜영 영화평론가는 “성평등지수가 필요한 이유는 여성이 약자라서가 아니라 한국영화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으로 예산 마련이 힘든 지역영화나 독립영화에 영진위가 지원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 성평등지수(性平等指數)
성평등지수(남녀평등지수)는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에 있어 남녀평등의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교육수준, 소득 등에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성취 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지수 제도는 지난해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에 처음 도입되었다. 영화제작의 핵심인 감독, 작가, 제1주연이 여성인 공모작에 가산점 최대 5점을 주는 제도다.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만기출소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 4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온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 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종민·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청 지역 의원 2명만 마중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울 모친상을,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내고 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조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수감 기간 부인과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10년간 출마 제한
한편,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족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물론 안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에는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 성 관련범죄로 수감 생활을 한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정부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 전 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을 겪은 터라,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한때 강력한 대권주자였지만 정치 재개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인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렀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71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비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이러한 요건이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연 및 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다시 감옥에 가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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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누계 73.28% 선두 독주...반환점 돈 민주당 전당대회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순회경선 2주 차가 마무리된 8월 14일 이재명 후보가 70%가 넘는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선두를 이어갔다.

‘97그룹’의 대표주자로 나선 박용진·강훈식 후보가 ‘이재명 대세론’의 높은 벽을 실감한 가운데 이 대표는 1차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승기를 굳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전·세종 합동연설회 후 공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 후보가 12개 시도에서 누적 득표율 73.2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누적 득표율 19.90%, 강훈식 후보는 6.83%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1주 차 강원·대구·경북(TK), 제주·인천과 전날 부산·울산·경남이 합산된 결과다.

이 후보가 경선 초반 파죽지세로 승기를 잡으며 ‘97그룹’의 단일화 논의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97그룹 주자인 두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쳐도 20%대로, 이 후보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다. 당 안팎에서는 단일화 시너지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두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 완주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왔다.

8월 15일 강훈식 후보는 사퇴했지만 박용진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이재명-박용진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됐지만 이 후보가 독주하는 판세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 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한다. 이날 발표된 1차 여론조사 결과는 8월 28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일 최종 득표율과 합산된다.

■ 97그룹
97그룹이란 70년대생·90년대 학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한 당시 지도부인 이재명과 송영길 등을 비판하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7그룹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용진·강병원·강훈식·박주민 등이 있으며, 박용진과 강훈식은 민주당의 혁신·개혁·세대교체를 주장하며 당 대표에 출마했다.



▲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복권 ▲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복권되었다.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정치인을 배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8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생계형 민생 사범과 노동 사범들도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나,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이 특별 감면 조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2일 시행한 처 특별사면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정치인을 포함한 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해 기조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기업인 등 민생과 경제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갈등 유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초기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8월 첫 주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데다 민생 사범과 달리 정치인 사면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이미 신체적 구속에서 풀려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특별사면(特別赦免)
특별사면은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있어 국회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