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거버넌스. 스핀닥터. 키친 캐비닛. 대장동 개발 사업

▲ 검찰, 민주당 ’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월 28일 여가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해 여가부가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김경선 전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정리한 후 ’ 특정 정당‘의 정책연구 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B 씨가 이렇게 취합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봤고 이 인물이 김 차관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일주일 후인 지난해 11월 19일 서웅ㄹ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여가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그간 소환조사를 토대로 파악한 내용과 이날 여가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외 다른 부처를 상대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 관련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이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을 말한다. 해당 법은 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선거에 관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논평·보도,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 ’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사임 ▲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7월 31일 사임했다. 김부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경제부지사 직을 사임한다”며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술잔 투척 논란이 일어난 지 나흘 만, 부지사에 임명된 지는 사흘 만이다.

김 부지사는 지난 7월 27일 오후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원 구성 관련 논의 중 갑자기 소주잔을 곽 대표 옆으로 던졌다. 그 충격으로 접시가 깨지며 파편이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튿날 지미연 국민의힘 도의회 수석대변인 등은 임명권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협치의 판을 깨는 폭력행위가 김동연식 협치이고 의회 존중인가”라며 김 부지사 파면을 촉구했다. 곽 대표의원도 김 부지사를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경기남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당시 회동에 동석했던 남종섭 대표의원은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김 부지사가 식탁에 내리친 수저가 접시와 술잔에 부딪혔고, 그게 곽 대표에서 향한 것”이라며 “사퇴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옹호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하지만 임기 시작 전부터 협치를 강조해 온 김 지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김 부지사가 전격적인 사퇴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경영‘ 또는 ’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해 ’ 협치‘라고도 한다. 거버넌스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인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경영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유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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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또 20%대...부정평가 70% 육박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월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7월 29일~30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 긍정 평가는 28.9%로 나타났다. 한 주 전보다 3.3%p 하락하며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4.0%p 오른 68.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국정 개입 의록‘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과 비슷한 수치로서 그만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응로 역전됐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8월 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정당 지지율이 각각 민주당 39%, 국민의힘 34%로 조사됐다.

’ 내부 총질‘ 문자 노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놓고 벌어진 여당의 내홍,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반발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 취학연령 하양‘ 정책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 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8월 4일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을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큰데, 대통령실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취임 100일 공식 기자회견
8울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듯 모두 발언 말미에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粉骨碎身 :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노력한다는 뜻)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 비판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어스테핑(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 (도어스테핑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을 직격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 스핀닥터(spin doctor)
스핀닥터는 정치권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측근에서 여론조정을 담당하는 정치홍보 전문가를 말한다. 이 말은 1984년 ’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다. 스핀닥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을 속이는 인식이 강해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우수한 스핀닥터를 거느린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 1946~)이 손꼽힌다. 대통령 재임 당시 클린턴은 재임 기간 내내 백악관 인턴이었던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탄핵소추를 받으면서도 항상 60% 이상의 국민 지지율을 유지하였다.




▲ 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의혹에 “인지하면 공직기강실서 예방 조치” ▲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 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대통령실은 8월 3일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외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건설업체가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감리 등을 맡았다는 ’ 사적 수주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 “대통령실 청사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 특정 무속인을 통한 ’지인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대통령실 청사·관저 공사와 무속인의 이권 개입, 국민이 납득하는 방법으로 규명돼야 한다”라고 맹공에 나섰다.

■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 등 최고 권력자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일컫는다.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국민 여론이나 자신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 가감 없는 충고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 직책이 없는 키친 캐비닛이 정치에 개입한다면 ’ 비선 실세‘가 되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모 씨 소환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 법인카드 유용(流用 :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 의혹‘ 핵심인물인 배 모 씨를 지난 8월 3일 소환 조사했다.

배 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경기남부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 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라고 주장하며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보와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이재명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
한편, 배 씨의 지인인 40대 A 씨가 참고인 신분응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7월 26일 빌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개인 신용카드를 배 씨에게 빌려줬는데, 이 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의 사전 결제에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울 28일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 또한 자신의 SNS에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마치 저승사자라도 보는 듯한 오싹함마저 느끼게 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A 씨가 사망한 후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과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7월 30일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말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는 목적 아래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바꾸었다.

2015년 성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렸던 대장동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진행 결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 그런데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 대유 자산관리에 돌아간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화천 대유라는 작은 회사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이나 그 자녀들이 고문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은 더욱 커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