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랜드 전쟁.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한한령

▲ 영국 새 총리에 트러스 외무장관 ▲

역대 세 번째 英 여성 총리 탄생

여러 구설수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보리스 존슨 총리를 대신해 영국을 이끌어갈 차기 총리로 리즈 트러스 현 외무장관이 당선됐다. 47세인 트러스 차기 총리는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 테리사 메이에 이은 세 번째 여성 총리이자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40대 총리가 되는 기록을 세웠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9월 5일(이하 현지시간) 신임 당 대표 결선에서 트러스 장관이 8만 1326표(57.4%)를 득표해 6만 399표(42.6%)를 받은 리시 수낵 전 재무부장관을 꺾고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수낵 전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지만 존슨 총리 스캔들이 터져 나오자 가장 먼저 내각에서 사퇴하며 배신자로 찍혔다. 또한 수낵 전 장관은 최초의 인도계 영국 총리에 도전하며 ‘영국판 오바마’ 이미지를 내세운 것과 달리 부부의 총자산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지나치게 부유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당시 영국이 EU와 맺은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겠다고 EU와 대립각을 세웠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며 정치적 체급을 올렸다.

제2의 ‘철의 여인’ 탄생

트러스 내정자는 어려서부터 대처 전 총리를 존경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그의 복장과 말투를 따라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영국언론에서는 제2의 ‘철의 여인’(대처 전 총리의 별명)이 탄생했다며 트러스 내정자가 ‘대러치즘의 수호자’라고 평가했다.

전 방위적 감세·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포클랜드 전쟁을 밀어붙였던 대처 전 총리처럼 트러스 내정자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및 인권 문제가 있는 중국에 대해 강경 외교를 천명했으며 대폭적인 감세·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연설을 통해 “세금을 낮추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며 “가계 에너지 요금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에 관한 장기적인 문제들도 다루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퇴임을 앞둔 존슨 총리에게 “퇴임하는 지도자이자 내 친구인 보리스 존슨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그는 브렉시트를 마무리했고, 제레미 코빈(전 노동당 대표)을 눌렀고, 백신을 출시했고 푸틴에게 맞섰다”라고 말했다.

트러스 총리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와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난, 고물가까지 안팎으로 난제가 쌓여있다. 한편,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서거 이틀 전인 9월 6일 트러스 장관을 총리로 정식 임명하고 새 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 포클랜드 전쟁(Falklands War)
포틀랜드 전쟁은 1982년 4월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틀랜드 제도를 침공하며 발발한 전쟁이다. 남아메리카 대륙 동남쪽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지만 영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은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분출하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포틀랜드를 침공해 잠시나마 점령했다. 국제사회와 영국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앞마당과 마찬가지인 포틀랜드를 아르헨티나에 양보하고 협상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보수 강경파인 대처 총리의 주도로 영국은 역습에 나섰고 결국 석 달 만인 1982년 6월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포틀랜드 제도는 오늘날까지 영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 ‘냉전 해체 주역’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서거 ▲

옛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로서 냉전을 끝내고 개혁·개방의 문을 연 ‘정치 거인’ 미하엘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8월 30일(현지시간) 서거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다. 향년 91세,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는 54세의 젊은 나이에 1985년 구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했다. 그는 공산당 지도층의 부패와 경제 성장 정체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던 소련을 구출하기 위해서 현대사를 다시 쓴 거대한 개혁에 나섰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아키로 불리는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실을 감추려 했을 정도로 폐쇄적이어서 ‘철의 장막’이라고 불렸던 소련에 정보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이 넘쳤다.

개방·개혁은 외교 분야로 이어졌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폐기 조약을 체결했고 1989년 12월 몰타에서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동서 냉전 종결을 선언했다. 1990년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개혁·개방 후유증으로 실각

그러나 급격한 개혁·개방과 시장 경제의 도입은 이미 부실했던 소련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 속에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다. 각지에서는 폭동과 민란이 일어났다. 공산권의 맹주 격인 소련이 공산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걷어내면서 동구권(東歐圈 : 과거 동유럽과 중앙유럽 일대의 공산주의 국가를 일컫는 말)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소련이 구심력을 잃으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991년 러시아가 분리됐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세계 양대 강국으로 불렸던 소련의 국력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쇠퇴했다.

결국 소련 내 개혁 반대파는 보리스 옐친이 1997년 7월 러시아 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달 뒤인 1991년 8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르바초프를 감금했다. 옐친은 쿠데타 진압에 성공했고 고르바초프의 권력은 완전히 대체했다. 고르바초프는 1996년 러시아 대선에 다시 출마했지만 소련 붕괴와 이후 경제·사회 혼란을 초래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0.5% 득표율을 기록하고 잊혔다.

■ 글라스노스트·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glasnost)·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는 구소련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주도하에 펼쳐진 일련의 개방·개혁 정책을 말한다. 글라스노스트(개방)는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의미하며 당시 소련의 언론 검열과 사상 탄압, 언론 검열 등 경찰 국가주의에 대한 변혁을 추구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는 정치·경제 개혁으로서 부패한 권위주의적 관료제를 타파하고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점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포함했다.

▲ 한중 외교장관, 한중 수료 30주년 기념식 참석 ▲

한국과 중국은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과 베이징 조어대 17 호각에서 동시에 진행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독 한 축하 서한을 통해 “앞으로 한 중 양국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 등 안보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강조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 발휘’를 기대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 30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시주석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해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선(先) 제의’ 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대독한 축하 서한을 통해 역시 ‘상호 존중’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상호 존중, 상호 신뢰를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적 이익과 중대 관심사안에 대해 배려하고 지지하며 한중관계가 발전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서 갈등 현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방점을 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안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며 ‘건설적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했다.

다만 양국 간 ‘뼈 있는’ 메시지도 일부 교환됐다. 박 장관은 “양 국민 간 문화협력과 인적교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문화교류가 한중관계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교류를 통해 젊은 미래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암묵적 조치인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에 함께 반대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체제를 함께 지켜 산업·공급망의 완전성과 안전성,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칩 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망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한령(限韓令)
한한령이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내린 한류 금지령을 말한다. 한한령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나 드라마 방영을 금지시키는 등 한국의 문화 산업과 관련한 조치로 시작해 이후 화장품 등 한국산 상품의 통관 불허, 공연 취소,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등 경제 전반적인 조치로 번졌다. 안보 관련 이슈인 사드 배치에 중국이 경제 규제 조치로 대응한 셈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