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물적분할. 랜드마크

▲ ‘이상 해외송금’ 8조 넘어... 금감원 현장검사 돌입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초기 발표보다 많은 34억 달러(4조 530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거액 이상 외환 거래’ 파문이 확대됐다. 이 금액의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8월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3억 1000만 달러(1조 7000억 원)와 20억 6000만 달러(2조 7000억 원) 등 총 33억 7000만 달러(4조 4900억 원)의 문제 거래를 찾아낸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달러(260억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 9000만 달러(4조 5200억 원)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0억 달러(2조 60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검사 말고 이들 은행의 자율 점검에서도 이상 해외 송금이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체 액수로 보면 이들 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은 기존보다 더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자율 점검을 통해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을 보고한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가 8월 22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에 하던 수시 검사에 이 사안까지 추가돼 적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살 때와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살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둘을 비교했을 때 국내 가격이 비싸면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이 낮으면 ‘김치 디스카운트’(역프리미엄)가 된다. 한국에서는 2017~2018년 비트코인 열풍이 일며 기본 10% 이상의 김치 프리미엄이 꾸준히 유지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에 비해 10% 이상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얘기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역대 최고치는 2018년 1월에 기록된 54.4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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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금융 당국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다. 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요건을 적용해 주주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 무분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 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 상장을 계획한 경우 예정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고 추후 상장 계획이 변경될 시엔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할 경우에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반대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할 시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엔 상장이 제한된다. 이는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이 완료된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 물적분할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공시와 주주 소통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며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물적분할(物的分割)
물적분할은 기업분할 방식의 하나로서, 원래 존재했던 회사(모회사)가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것이다. 모회사는 분할을 통해 새로 생기는 기업(신설법인)으로 분리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한다. 분할 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다.

▲ 롯데, ‘9억달러’ 베트남 투티엠 복합단지 착공 ▲
롯데그룹이 베트남에서 건설·유통 인프라가 집결된 스마트 단지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등 중국 사업 철수 이후 동남아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롯데그룹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롯데는 9월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에 맞춰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에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에쿠스 마트 시티에 롯데의 역량이 총집결된 스마트 주거·유통 시설이 자리 잡아 향후 베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6년 식품군을 시작으로 롯데가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베트남 호찌민시 투티엠 지구 5만 땅에 코엑스 1.5배규모(연면적 약 68만) 지하 5층, 지상 60층짜리 쇼핑몰 등 상업 시설과 오피스, 호텔, 레지던스, 시네마와 아파트로 구성된 대형 복합 단지를 개발한다. 롯데는 총사업비 9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최초의 최고급 스마트 단지로 완공할 계획이다.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을 계기로 롯데는 동남아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베트남 방문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인프로젝트’ 공사 현장도 직접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라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컬이 자회사인 롯데케미컬 타이탄과 합작해 인도네이사 반텐주에 총 39억 달러를 투자해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랜드마크(Landmark)
랜드마크는 어떤 나라, 지역 등을 대표하는 건물이나 상징물, 조형물 등을 말한다. 세계의 랜드마크 중 가장 잘 알려진 것들로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서울타워 등이 있다.
-애드월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