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이차전지. 퍼펙트 스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로 낮춘다 ▲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예산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했다. 기재부는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설정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 6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000억원), 2020년 5.6%(112조 5000억 원), 2022년 4.4%(94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허리띠를 상당히 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본예산 기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5% 수준이었지만,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인해 5.8%로 불어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다. 2023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 원, 6%로 잡으면 644조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규모는 640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40조 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 재정수지(財政收支)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가 된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여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 상태는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적자재정일 경우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채, 즉 나랏빚을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통계로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통합재정수지는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수지를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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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무역적자 100억달러 육박... 66년 만에 최대 ▲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8월 1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반면 에너지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66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6.6% 늘었고, 수입은 661억 5000만 달러로 28.2%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4억 70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기존의 최대 기록인 올해 1월(-49억500만달러)보다도 93.1% 많다. 월 기준 무역적자가 4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올해 1월과 7월(-48억 500만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월(-40억 4300만 달러) 세 번뿐이다.

8월 무역수지 악화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가 컸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8월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96억 6000만 달러)보다 88억 6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7.8% 감소한 반면 반도체 수입이 26.1% 급증한 점도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도 석유제품, 자동차, 차부품, 이차전지, 일반기계, 철강 등 6개 품목만 수출이 늘었다. 최대 교육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1년 전보다 5.4%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연간 무역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무역적자가 247억2000만달러에 달하면서다. 국책 연구소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무역적자가 15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이런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부형 현연구원 이사는 “세계 경기 자체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수출 확대나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무역흑자 전환은 어렵고 적자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이차전지(secondary cell)
이차전지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다.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C 3대 전자 부품으로 꼽힌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퍼펙트 스톰이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가 동시에 다발적인 위기에 빠져 대공황이 초래되는 상황을 뜻한다.
현재 한국은 강달러와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데다 가계 부채 위기 고조, 성장률 하락,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다. 이에 한국경제가 고물가·고환율·저성장의 퍼펙트 스톰 도래 기류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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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3%...‘탈원전 폐기’ 본격화 ▲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전체의 32.8% 가까이 대폭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5% 수준으로 조정되며, 석탄은 감축 기조에 따라 21.2%로 대폭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 안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 낮다.

총괄 분과위는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2030년에 3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설정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전 설비 12기 계속운전·6기 신규 가동 반영
총괄분과위는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부터 연평균 1.4% 증가해 2036년에는 117.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36년 목표 설비는 최대 전력 수요에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했고, 실제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한 확정 설비 용량은 142.0GW(실효 용량) fh 예상했다.

확정 설비 용량은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한 것이다. 준공 예정인 운전은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2031~2033년 기간의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시장 다원화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의 시장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소비자에게 판매 중개한다.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했지만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가능해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