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리매매. 기업공개

▲ 일시적 2 주택·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
국회가 9월 7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시적 2 주택자와, 고령 또는 장기 보유한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다주택자가 아닌 ‘1 가구 1 주택자’로 취급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1.2%에서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0.6%~3.0%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1 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현재 소유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 급여 7000만 원, 종합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1 가구 1 주택자가 당장 종부세 납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함께 추진돼 온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최고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 힘은 기준선을 14억 원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가 민주당이 반대하자 다시 12억 원으로 낮췄지만, 민주당은 12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까지 대폭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공시가격(公示價格)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 가지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가 떨어져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공시지가로 측정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728x90

▲ 소리바다, 9월 7일 상장폐지 ▲
국내 1세대 음원 유통 서비스로 알려진 소리바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8월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소리바다에 대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9월 7일 상장 폐지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하고 6월 15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소리바다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2021년 5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1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양정환, 양일환 형제가 설립한 국내 1세대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음원 공유업체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저작권법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2009년엔 애플과 손잡고 실시간 음악 감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 소리바다는 경영권분쟁에 휘말렸다. 창업자인 양정환 대표와 양일환 전무는 2016년 중국 국영투자기업 ISPC에 경영권을 넘겼고, 같은 해 12월 제이메이슨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10.53%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2020년 2월엔 중부코퍼레이션(현 중앙컴퍼니)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 과정에서 제이메이슨이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1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하면서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법원이 중부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상증자는 철회됐지만 1년여간 이어온 경영권 분쟁 하에 재무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결국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리바다 소액 주주는 2만 1036명이다. 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 수(894만 349주)의 55.26%인 494만 349주를 보유하고 있다.

■ 정리매매(整理賣買)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상장폐지되어 장외주식이 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두는 제도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리매매 기간을 7 거래일로 하고 있으며, 접속매매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주식과 달리 정리매매 종목은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진다.

▲ 독일 포르쉐, 올해 독일 증시 상장... 26년 만에 최대 IPO ▲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자사의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를 올해 안에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이 이뤄지면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인 동시에 유럽 증시에서 약 2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은 9월 5일(현지시간) 발표에서 9월 말~10월 초에 폭스바겐 그룹의 자동차 브랜드 포르셰 AG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구체적인 상장 시기에 대해 “추후 자본시장 변화에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포르쉐가 폭스바겐 산하 10개 브랜드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라며 상장 시 시가총액이 600억~850억 유로(약 82조~116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는 시가총액이 전망치 최상단에 달할 경우 독일 증시 역사상 최대 IPO인 동시에 유럽 증시에서 1996년 도이치텔레콤(13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의 IPO라고 내다봤다.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IPO)란 기업의 경영정보를 외부로 공개해 주식을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일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IPO는 기업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정보가 공개돼 사회의 기업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의 혜택, 자금조달 능력의 증가,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