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쌍탄.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재단. 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족관

▲ 일본, 한국 ‘백색국가’ 복귀 요청 거부 ▲

한국 정부가 8월 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8월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8월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한국 외무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징용 문제와 별개 문제”라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상이)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외교부 “사실 아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로의 복귀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일 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라며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일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해오고 있다”고 덧 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화이트리스트는 기업 등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이나 전자부품 등을 정부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명단을 가리킨다. 한국은 2004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들어갔지만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 각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빠지게 되면서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非)민감품목’에 대해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中  61년 만에 최악의 가뭄·폭염, 전력난까지 덮쳐 ▲

중국이 폭염과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휘청이고 있다. 6월부터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면서 남서부 내륙 쓰촨성과 충칭시, 남동부 상하이와 창장삼각주 일대에선 물과 전력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멈춰섰다. 중국은 8월 18일 올해 첫 가뭄 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중국 남부 일부 폭염과 가뭄은 심각한 상황이다. 충칭시의 베이베이구에선 8월 18일 기온이 45도까지 올라 연일 역대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올해 충칭시 강수량은 예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고, 강물 대부분이 말라붙었다. 창장강 일대인 중부 장시성 포양호 저수 규모는 4분의 1로 줄었다. 충칭시뿐 아니라 쓰촨, 후베이성 등 중부와 남부 19개 성과 시에는 이미 한 달 넘게 고온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용 전력 공급도 제한됐다. 인구 540만 명인 쓰촨성 다저우시는 8월 17일부터 시내 중심지 가정과 오피스, 쇼핑몰에 하루 3시간씩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다른 도시들도 전력 배급제를 시행 중이다.

쓰촨성은 전력의 약 80%를 수력 발전으로 얻는데 61년 만의 최악 폭염으로 강과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자 수력 발전이 어려워졌다. 또 쓰촨성 수력 발전소는 발전량의 약 3분의 1을 장쑤성·저장성·상하이 등 다른 7개 성급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번 가뭄은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고 있따. 현재 쓰촨성은 되레 간쑤성에서 전기를 꿔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 역부족이다.

중국 정부는 7월 한 달 고온·폭염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 손실만 23억3000만위안(45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550만 명이 이상 기후에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이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의 이상기후로 또 다시 세계 산업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 쌍탄(雙炭)
쌍탄이란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국 탄소 배출량이 2030년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목표를 말한다. 쌍탄은 공동부유와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기조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코로나10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꺾이고, 전력 부족으로 주요 산업지역의 단전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다시 화력 발전으로 눈을 돌려 석탄 채굴 확대에 나서며 쌍탄 목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빌게이츠, 감염병 대응 한국 역할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6일 방한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따. 게이츠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같은 주제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게이츠 이사장은 개발도상국, 또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이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개발도상국에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공급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 게이츠 이사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 및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를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이 이날 면담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게이츠 이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소형모듈원자로 설계 기업인 ‘테라파워’와 한국기업 간의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월 24일 전화통화로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국회 연설에서도 글로벌 전염병 대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한국이 국제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10대 공여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andMelinda Cates Foundation)
빌앤드멀린다 게이츠 재단(B&MGF)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부 단체다. 빌게이츠와 부인 멀린다 게이츠(이혼)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주 운영 목적은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이다.
시애틀에 본부를 둔 이 재단의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은 빌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 워런 버핏 세 명의 이사에 의해 내려진다. 재단의 막대한 재정 규모와 적절한 기부처를 찾는 앞선 경영 기법 덕분에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 자선재단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단체로 인정받는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 기구 중 하나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소속된 DAC는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공여국 모임이자 OECD 3대 위원회 중의 하나로,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로 DAC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0년 1울 1일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