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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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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싱하이밍 中 대사-이재명 회동에서 내정간섭 논란 확산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6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한중 양국의 외교 갈등으로 번졌다. 싱 대사는 이날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분출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중국에 굴욕적 태도를 보였다고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싱 대사 발언에) 미소를 보이며 맞장구친 이 대표는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인가”라며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고 지적했다.

 

※ 김기현 (1959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의 거리 두기로 민생과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바로 외교”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6월 9일 싱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 : 항의 차원으로 불러서 오게 함)해 “싱 대사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맞불을 놓았다. 중국외교부는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싱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6월 11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증진 의사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제도는 철저히 바꿔나갈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양국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의 전력 또는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문제 삼아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것, 또는 기피인물 그 자체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는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규정돼 있다. 외교관의 접수국은 어느 때나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으며, 파견국은 해당 인물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다. 만일 파견국이 적절한 시점까지 소환 조치를 거부할 경우, 접수국은 해당 인물에 대한 외교관의 신분을 불안정, 면책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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