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default)

▲ 바이든·美 하원의장, 부채한도 인상 최종 합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미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이 합의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무려 31조4000억달러(약 4경1168조억원)인 미 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연방 정부 복지 수혜자에 대해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하원 운영위에서 활동하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미친 짓”이라면서 “사실상 (지출) 삭감 없이 4조 달러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던 것이 아니다. 나라를 파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계속해서 내부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결국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을 나흘 앞두고 부채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5월 31일 미 하원을 통과하며 미국은 디폴트 우려를 덜었다. 이날 미 하원은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마련한 협상안에 대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의 큰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채무불이행(default)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공시채의 이자 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부도 상황을 의미하며 정부가 부채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이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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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는 미국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의 하원의원들의 모임이다. 2015년 1월 결성되어 작은 정부론, 세금 감면, 개인의 자유 등 보수적 가치를 내걸고 활동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주당을 상대로 정부의 셧다운까지도 불사하는 강경한 우익의 입장을 보여 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