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Moments after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by US President Biden at the Izumi Garden Gallery in Tokyo on his first visit to Japan as President

 

▲ ‘중국 견제’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4개 참여국은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뒤 공동보도성명(press statement)을 내고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의 14개 참여국 간 첫 합의이자, 공급망 분야의 첫 국제 협정이기도 하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반도체 부족 사태를 거론하면서 “당시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미국 일자리를 지키고 공급망을 계속 가동하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IPEF 참여 각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확대와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가 구성돼 사업장 현장 노사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특히 미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주도의 공급망 합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IPEF에 참여하는 국가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중은 약 41%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30.8%) 보다 높다. 다만 IPEF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빠져있어 통상 협력 강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의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경제·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다.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분야에 대한 표준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 5월 14개국(▲대한민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일본 ▲피지)이 동참해 출범했다.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c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다. RCEP의 체결로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 규모 10조 1310억 달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성립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