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通貨政策)

▲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도 물가안정 중점 통화정책 펼 것”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임시국회 현안보고에서 “올해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언급한 3대 불확실성은 ▲물가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국내 경기 흐름 등이다. 그는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 경제 및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정도,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는 바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2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가팔랐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예기치 않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감독 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적기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통화정책(通貨政策)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돈(통화)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가 변동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공개시장운영(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조정 등이 있다.

■ 재정정책(財政政策)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을 조작하는 조치다.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유지하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 증가와 조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정부지출 감소나 조세 증가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침체·과열 상황에 따라 정부는 적절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