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

▲ ‘은행 혁신’ 챌린저 뱅크 등 검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은행 개혁에 대한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과점 체제에서 손위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권 개혁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민간전문가·전(全) 금융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관련 TF 회의를 이날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非) 이자 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검토 과제에 대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선스(은행 허가를 기능별로 쪼개는 것)·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 은행)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주주가 임원 보수를 감시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의 방안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 챌린저 뱅크(challenger bank)

 

챌린저 뱅크는 영국에서 등장한 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을 일컫는 말이다. 챌린저 뱅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하지만, 환전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

챌린저 뱅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의 과점 문제를 겪었던 영국이 지난 2013년 도입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는 2021년까지 총 26개의 챌린저 뱅크가 인가를 받았으며 전체 영국 성인의 27%가 넘는 1400만 명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클로백(clawback)

 

클로백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모건스텐리의 한 임원이 연말 파티에서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놓고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서류 가방에서 펜나이프를 꺼내 기사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 임원은 결국 무죄를 받았으나 모건스탠리는 그가 사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고 직전에 그를 해고했다. 이후 그는 모건스탠리 재직 기간 동안 쌓아놓은 수백만 달러의 이연성과급을 놓고 회사 측과 다퉜는데, 모건스탠리는 직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는 클로백 조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가 확산해 미국 제조업의 90% 정도가 도입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