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 20대 빌라왕 사망... 피해 보증금만 57억 ▲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끼고 사들은 20대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40대 집주인이 주택 240여 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다가 숨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사실도 공개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했다.

12월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 오피스텔 약 60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울 12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송 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 씨 사망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상황을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 1월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 집주인이 송 씨로 바뀐 것을 알았다.

이후 2022년 10월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하려 송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송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야 하는데 송 씨 가족들은 모두 연락두절”이라고 했다.

송 씨 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6채로 전체 보증금이 57억5000만 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HUG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단계부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진 정황이 짙다고 강조했다.

주택 240여 채를 매입해 전세를 놓았다가 2021년 7월 사망한 집주인 정 모 씨(43) 사례도 최근 공개됐다. 정 씨는 사망 직전인 2021년 4~7월 집중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정 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전자서명한 점을 들어 정 씨가 ‘바지사장’으로 전세사기에 건축주와 브로커 등이 가담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傳貰保證金返還保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이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보증 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인증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다. 다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