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2023년도 투쟁 예고...해결 방안 없나

▲ 오세훈 “전장연 시위 땐 법적조치... 더는 관용 없다” ▲

12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3년 1월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에 고나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셨다”라면서도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라면서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전장연 측에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의 시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여 전장연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철 실력 지지

새해 첫 출근일인 1월 2일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13시간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경찰이 이들의 탑승을 실력으로 저지하며 극심하게 대치했고 퇴근길 열차를 비롯해 지하철 4호선 13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공사 측이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실력으로 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을 냈따. 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이다. 법원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전장연 2023년도 투쟁 예고...해결 방안 없나

전장연은 1월 3일 2023년에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승객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던 전장연 투쟁이 2023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예산과 입법을 담당하는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에 전장연은 똑같은 요구를 외치며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전장연은 2022년 장애인 권리 예산을 1조 3044억 원 증액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고 여야가 6653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지하철 투쟁을 멈출 의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은 당초 증액요구분의 0.8% 수준인 106억 원만 반영됐고 전장연은 투쟁을 재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근길 승객을 볼모로 잡는 전장연의 투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설득에 소극적인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는다. 예산의 한계 내에서라도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