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 음악 표절 기준 . K-뮤지컬국제마켓

▲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철회 ▲
‘57조원’ 계약 파기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7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머스크는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사유로 들면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트위터에 가짜 계정 등 회사의 사업 실적에 중요한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트위터가 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트위터는 인수 합의의 여러 조항에서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가 합의서에 거짓되고 오해되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계약 파기의 책임이 트위터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맞불 소송
트위터는 머스크의 파기 선언에 반발하며 인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브렛테일러 이사회 의장은 “머스크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번 파기 선언으로 10억달러(1조3000억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규제 당국이 인수를 막았을 때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머스크가 스스로 파기 선언을 할 경우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위터는 나아가 머스크에게 서한을 보내 “인수계약 파기 시도는 무효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트위터 변호인은 머스크 변호인에게 서한을 보내 인수 계약 파기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변호인은 “트위터는 인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트위터는 머스크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부지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머스크가 인수 조건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며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 선언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1971~)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구촌 최고 갑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1995년 스탠퍼드대 입학 후 자퇴하고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해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로 거부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테슬라를 창업했고 ▲스페이스X(세계 최초 민간 우주탐사 기업) ▲보링 컴퍼니(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뉴럴링크[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 Computer Interface) 개발 스타트업] 등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체결부터 파기까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말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에 트위터 인수 계약 사인을 했다. 앞서 트위터 이사회는 포이즌필까지 동원하며 머스크의 인수 시도를 막았으나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트위터 일부 주주들이 인수 제안 수락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머스크는 인수협상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 머스크가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아 트위터 인수 계약 보류 및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황이 급반전됐다.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7월초에 결국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한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 유희열 ‘표절’ 인정에도 추가 의혹 잇따라 제기 ▲
가수 토이로, 유수의 작곡가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던 유희열이 데뷔 28년 만에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원작자가 유사성이 있으나 표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논란이 식지 않는 모양새다.

표절 논란이 시작은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 ‘아쿠아(Aqua)’와 유사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생활음악’은 유희열이 지난해 가을부터 한 달에 한 곡씩 피아노 소품을 발매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유희열은 7월 15일 이 곡들을 모아 LP를 발매할 예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사적인 밤’을 둘러싼 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유희열은 “검토 결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됐다”며 인정했다. 그는 사카모토 류이치에게 사과하며 “연락을 통해 크레딧 및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LP 발매도 연기했다. 

이후 사카모토 류이치가 입장을 밝혔다. 두 곡의 유사성은 확인됐으나 음악적인 분석의 과정에서 볼 때 멜로디와 코드 진행은 표절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자신 역시 바흐나 드뷔시 등 존경하는 뮤지션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은 곡들이 있다고 넓은 포용의 자세를 보였다. 법적 조치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유희열이 작곡한 다른 곡들도 표절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며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수 성시경이 부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MBC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에서 유재석과 김조한이 함께 부른 ‘플리즈 돈트 고 마이 걸(Please Don’t Go My Girl)‘ 등이 대상이 됐다. 또 다른 피아노 연주곡 ’내가 켜지는 시간‘도 사카모토 류이치의 ’1900‘과 흡사하다는 추가 의혹에 휩싸였다.

작곡가이자 가수 토이로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창작 뮤지션‘의 입지를 다져온 그였기에 논란 자체만으로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더욱 크다. 특히 다수의 실력파 싱어송라이터가 소속된 음악 레이블 안테나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에 창작 영역 만캄은 더욱 예민하게 여겨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 따른다.

■ 음악 표절 기준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한다. 표절이 성립하려면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음악에서 표절이 되려면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에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옥주현·김호영 사태에 뮤지컬 1세대 “각자 위치에서 정도 지켜야” ▲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을 둘러싼 ’인맥 캐스팅‘ 논란이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김호영 사이에 고소전으로까지 번지자,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뮤지컬계에서 ’1세대‘로 불리는 박칼린·최정원·남경주는 6월 22일 ’모든 뮤지컬인 들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일어난 뮤지컬계의 고소 사건에 대해, 뮤지컬을 사랑하고 종사하는 배우, 스태프, 제작사 등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뮤지컬 1세대의 배우들로서 더욱 비탄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뮤지컬이 관객과 온전히 만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된다”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위치와 업무에서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고 덧 붙였다.

이들은 배우·스태프·제작자가 지켜야 할 정도 3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배우는 연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뿐 캐스팅 등 제작사 고유 권한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며 스태프는 몇몇 배우의 편의를 위해 작품이 흘러가지 않도록 모든 배우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고 제작사는 함께 일하는 스태프와 배우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이 사태는 이 정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관해온 우리 선배들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선배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온 뮤지컬 무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 뮤지컬을 행하는 모든 과정안에서 불공정함과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직시하고 올바로 바뀔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의 정도를 위해 모든 뮤지컬인이 동참해주시길 소망한다”며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좋은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K-뮤지컬 국제마켓
K-뮤지컬국제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뮤지컬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관한 행사다. 국내 제작사와 투자사, 국내 제작사와 해외 관계자 간 1:1 집중 투자 상담, 학술대회와 원탁회의, 차세대 뮤지컬 제작자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강연 등도 이어진다. 2022년 K-뮤지컬국제마켓은 6 월 21~23일 열렸으며 북미 시장에서 100개 이상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제작한 연극 뮤지컬 해외유통 전문가 마이클 맥페든 TRW 프로덕션 부대표를 비롯해 영국의 데비 힉스 프로듀서, 일본의 스에메츠 켄이치 와타나베 프로덕션 프로듀서 등이 방한했다. 국내 뮤지컬 제작사, 일신창업투자 등 공연 분야 16개 주요 투자사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