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질런트 에이스 . 한미연합훈련 . 합참의장 . 인권의 유형

▲ 한미, 첫 F-35A 연합훈련 실시 ▲
미 F-35A 4년 7개월 만에 한반도 전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 공군의 최신에 전투기 F -35A(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중 공군용 버전)가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5일 국방부는 미국 알래스카의 아일슨 기지 소속 5세대 전투기 F-35A 6대가 한반도에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반도에 전개된 F-35A 전투기는 7월 14일까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시행했다. 우리 공군 F-35A도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한미 공군의 첫 F-35A 연합훈련이 펼쳐졌다.

국방부는 “이번 전개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현시하는 동시에 한미 공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공군 F-35A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이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때로 미 공군의 F-35A 외에 F-22 랩터, 장거리 폭격기 B-1B까지 투입돼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다.

북, 한미 F-35A 훈련 겨냥 방사포 발사
북한 외무성은 한미 공중연합훈련 시행을 앞두고 경고의 말을 전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에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미국의 정찰기들과 전략자산들이 빈번히 날아들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지난 7월 5일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4년 7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하고,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국과 2시간 거리인 미국령 괌에 배치된 점 등을 거론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정찰기들과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밀면서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야망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나아가 “이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국가 방위력을 줄기차게 강화해 나갈 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 8월 22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
한미가 8월 22일부터 실제 장비와 병력이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훈련에 나선다. 지난 7월 11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을 진행하기로 했다. CCPT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훈련이지만,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연합대비태세 점검 및 확립 차원에서 야외실기동 훈련 포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CCPT에서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의 진행 여부와 함께 그 규모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한미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이뤄졌고 여단급 이상 연합훈련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편, CCPT는 2018년 전까지 매년 실시하던 전반기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합해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국과 미국 간 상호윤용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말한다. Vigilant Ace의 ACE(Air Component Exercise)는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하는 약자로, 훈련은 2015년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과거 배벌리 불독(Beverty Bulldog)훈련으로 불리던 미공군의 전투태세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개현하여 확대한 훈련이다.



▲ 김승겸 합참의장 “적 도발 시 가차 없이 응징” ▲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7월 5일 취임사에 “적의 도발에 가차없이 응징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적이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김 의장은 합참 연변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과 전역식에서 “군대와 군인의 본질적 가치와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오직 적을 바라보고 ‘침과대적(枕戈待敵 :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언제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군인의 자세를 비유)’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한을 겨냥,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특히 지금은 핵·미사일 능력을 증대시키고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23일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마련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이끄는 군사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취임식에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임명장과 삼정검(三精劍 : 현역 군인이 대령에서 장군으로 승진할 때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ㅇ낳고 김 의장을 임명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의장으로 기록됐다.

■ 국군 대장급 현황(2022년 7월 기준)
▲합동참모의장(통합방위본부장) 김승겸 ▲육군참모총장 박정환 ▲해군참모총장 이종호 ▲공군참모총장 정상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안병석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한미연합지상구성군 사령관) 전동진 ▲육군 제2작전사령관(한미연합·합동후방지역조정관) 신희현




▲ 北, 유엔 인권보고관 맹비난 “인간쓰레기들의 모략” ▲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이 그동안 자신들을 악랄하게 비방했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7월 5일 북한 외무성은 장철호 연구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산송장의 비루한 추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킨타나 보고관을 향해 “서방의 손때 묻은 주구(走狗 : 사냥할 때 달리는 개, 앞잡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장 연구사는 “원래 조선(북한)인군상황특별보고자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 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미국을 비롯한 불순 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켜보려는 기도 밑에서 조작해낸 직제 아닌 직제”라면서 “애당초 우리는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킨타나 보고관)가 2016년부터 조선인권상황특별보고자의 벙거지를 뒤집어쓰고 해놓은 짓이란 상전이 던져주는 턱찌꺼기로 연명해가는 인간 쓰레기들이 날조해낸 모략자료들을 걷어 모아서 국제 무대에서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대결 분위기를 고취한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탈북민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한 것을 두고 “인간쓰레기들의 모략”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이어 “유엔 무대에서 우리의 인권 실상을 심히 왜곡하고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는 보고서 제출 놀음을 연례행사처럼 벌려놓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킨타나 보고관은 6월 27일 퇴임을 앞둔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 논의 과정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면서“(퇴임 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상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킨타나 보고관 후임으로는 페루 출신의 여성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 Coundil)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 인권(人權)의 유형
인권은 영어로 ‘human rights’라고 쓰는데 이는 인권의 종료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경우 ▲인간의 존엄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를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적, 피부색, 성, 인종, 종교, 사상에 의해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적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하며 정치적 권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의 보장과 관계가 있으며 노동 권리, 건강권, 저작권, 문화향유권 등을 말한다.

법·절차적 권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하며 권력자가 자의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해 통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