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 전술핵 .확장억제 .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

▲ 전군지위관회의 “전략사령부 창설한다” ▲
군 당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지휘 통제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지난 7월 6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난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등 4대 핵심 국방현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이종호 해군·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엄동환 방위 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국방부는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감시정찰(ISR) 능력을 확충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융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자체적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전략사령부 창설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군은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3축 체계를 구현할 전략무기를 지휘 통제할 뿐 아니라 관련 전력 발전계획 수립도 맡게 된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핵심 전력인 F-35A 전투기, 정찰위성,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해 사이버전력과 우주전력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킬체인(Kill Chain)
킬체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공격 계획으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등을 탐지하고 정확한 위치 좌표산정, 타격무기선정, 타격 등의 과정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 김정은, 군 회의 하면서 남한 동해 지도까지 걸어 ▲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최전방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계획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동해안 지역 지도를 걸어 놓고 보고받는  사진까지 공개했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6월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월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선 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 실행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들과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서 추가된 전선부대 작전임무와 작전 계획 수정, 군사조직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 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볼 때 회의 논의 내용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운용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김위원장 앞에서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지도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으나 북한군 전력이나 남측 및 주한 미군의 배치 전력을 표시한 전략지도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회의에서 남한 동부지역 지도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점 등을 들며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인 군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점과 남측과 직접 대치하는 전선부대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꼽았다.

북한은 6월 21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소집한 후 6월 23일까지, 총 사흘간 회의를 이어갔다.

■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朝鮮勞動黨中央軍事委員會)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 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군사 기관이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27조 규약에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체 무장력을 강화하고 군수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력을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전술핵(戰術核)
전술핵(무기)은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접전 목적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보다 사정거리가 짧다. 과거 주한미군은 전추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 155mm와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의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철수시킨 적이 있다.

▲ 尹 대통령, “北대화 복귀 위해 한미일 긴밀공조도 제안”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6월 29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각)부터 25분 동안 열렸다. 한미일 3자회담이 개최된 건 지난 2017년 유엔 총회 때 이후 4년 9월 만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및 기시다 총리와 북핵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계속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개국 회담 직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국-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확장억제란 핵무기 없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및 핵무기 투발(投發:내던져 폭발시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핵우산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 북한 외무성, “미국 가는 곳마다 분쟁의 불씨” ▲
북한이 미국 중심의 태평양 협력체 ‘파트너스 인더 블루 퍼시픽(PBP)’ 설립에 대해 편가르기식 동맹 규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측의 반발주장과 연대하는 모습이다.

7월 6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홍철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명의 게시물에서 PBP 설립 등을 언급하고 “미국이 저들의 패권적 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시대 흐름에 역행해 신냉전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홍 연구사는 “중국와 태평양 섬나라 사이 협조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얼마 전 미국은 이 지역 나라들과 경제, 외교 관계 강화 미명하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과 PBP란 새 그룹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PBP는 5개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도록 지역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한 틀거리’, ‘패거리와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제3자를 겨냥하거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오커스(호주·영국·미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고 “최근엔 나토 세력 범위를 아·태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대중국 포위환을 더 좁히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경협이란 허울 좋은 간판을 들고 PBP란 그룹을 내온 것은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날로 심화발전되고 있는 중국과 아·태 지역 나라 사이 협력 관계를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북한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현황을 거론하면서 경협 성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PBP의 구체적 경협 계획 부재, 경제 투자 능력 결여 등을 주장하는 중국 측 주장과 보조를 같이 했다.

태평양 지역은 최근 솔로몬 제도 갈등 등 미국과 중국 사이 영향력 경쟁 구도가 연출되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PBP 설립 또한 대중 견제 목적이 있다는 평가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은 미국·호주·일본·뉴질랜드·영국이 결성한 새로운 태평양 협력체다. PBP는 기후위기, 코로나19 등에 대해 지역 행동 주요 추진 기관으로서 대응할 예정이다. PBP는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에 취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국 투자를 갈망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과 경제, 군사 등 관계 증진에 노력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인도·태평양에 더 많은 자원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애드윌시사.상식 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