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고법원. 수의계약. 경찰국. 프락치

▲ 국민의 힘 비대위 전환... 이준석 반발 문제 여전 ▲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국민의 힘 상임전국위원회가 8월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앞서 의원총회 논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이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비상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상임위는 이날 참석 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 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당 지도부인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은 8월 9일 의원총회에서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8월 10일 비대위 출범 첫 일정으로 수해 대책을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준석 소송전으로 대응...국민의힘 전운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항전 태세를 굳힘에 따라 여당의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국위의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11일 ▲최고위 및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 ▲추후 임명될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당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결정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가 속전속결로 구성됐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준석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문자 유출 사태’로 공개되며 친윤계와 이 대표 간 갈등이 고조됐고 결국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양두구육(羊頭狗肉 :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따른 징계와 비대위 출범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윤핵관의 정치적 술수라는 주장이다.

■ 원내대표(院內代表)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당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서, 소속의원들을 통솔하며 당무(黨務)를 맡고 의사(議事)와 대외관계에서 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므로 반드시 의원 신분이어야 한다.

■ 이준석(이준석(李俊錫, 1985~)
이준석은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이다. 2011년 11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에 지명돼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은 1985년생을 헌정사상 거대 양당 내 첫 30대 당 대표가 됐다. 국회의원 경력이 전혀 없는 ’0선‘ 이준석이 4·5선 중진 의원을 모두 꺾고 당선된 것은 정치혁신과 세대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이준석은 정치 세대교체 열망을 실현할 적임자로 기대받았고 대선까지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른바 ’윤핵관‘과 갈등을 빚다가 사실상 당 밖으로 밀려났다. 2022년 7월 8일 이준석은 성 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와 관련하여 윤리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려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고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效力停止假處分申請)
효력정지 가처분 친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로서 본안 소송의 판결 전 효력정지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조치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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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 자료 수집은 헌법불합치” ▲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집하면서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국회가 2023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에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해서 이용자의 자료를 확보하면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사유와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ㅇ낳고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아무런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음에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이 사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해 심리했다.

■ 최고법원은 어디? 헌재와 대법의 힘겨루기
최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헌재가 대법운 판결에 대한 재심 기각 재판을 재차 취소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법 판결을 취소한 건 세 번째다. 헌재의 잇따른 재판 취소 결정에 대법원은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헌재는 지난 7월 21일 GS칼텍스, 롯데디에프리테일, KSS해운이 옛 조세감면 규제법(1993년 개정 전 법률) 부칙 23조와 관련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법원 기각 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GS칼텍스 등은 헌재가 해당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3년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정 위헌은 ’ 단순 위헌‘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 법원이 이렇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종전 입장에서 변함없다”고 밝혔다. 즉각적 반발로 두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겠다는 의도일 뿐,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그간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와 대법원의 힘겨루기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한다. 이날 재판 취소 결정을 받아낸 GS칼텍스의 경우, 통상적이라면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다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와 대법원이 견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법원 재심 기각과 헌재 재판 취소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 尹 대통령 휴가...첫 일정은 대학로 연극 관람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여름휴가를 보냈다. 대통령실 측은 8월 1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8월 2~3일 지방서 휴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 3일 휴가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늘 저녁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라고 밝혔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연극 ’ 2호선 세입자‘는 2호선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그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비정규직 신입 사원의 갈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극 관람 후 배우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최근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尹, 휴가 중 펠로시와 전화통화
한편, 대통령실은 8월 4일 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돌입한 만큼 펠로시 의장과 면담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며 대외 정책 기조를 재편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쇄도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 가운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야권은 해당 업체가 김 여사와의 과거 인연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은 도급이나 매매, 대차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일반경쟁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이 체결된다.




▲ 행안부 경찰국 출범...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
1991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해 운영한 지 33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8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 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욱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이 하는 일을 중간중간 기자들과 경찰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거센 반발 속에 공식 출범한 경찰국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출범에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선 경찰국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김순호 경찰국장이 1989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인 노회)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경찰국장은 인노회 사건 전부터 성균관대에서 주요 이념 서클의 동향 보고를 했다는 프락치 의혹까지 받고 있다.

■ 경찰국(警察局)
경찰국이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정,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자치경찰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022년 7월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 경찰제도개선안‘으로 추진됐다. 경찰국이 설립되는 동시에 경찰제도개선안도 같이 진행됐는데, 총경 이상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아닌 장관이 가져가게 되면서 경찰이 반발했으며, 경찰국 개정안 처리가 4일 만에 처리되면서 경찰과 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 프락치(fraktsiya)
프락치는 영어로 분파(fractio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fraktsiya)에서 나온 말로 본래 당파, 파벌, 그룹, 집단 등을 뜻하는 단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첩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1949년 당시 남조선로동당 소속 국회의원 몇 명이 국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 국회 프락치 사건‘이후로 널리 쓰이게 됐다. 대학가의 민주화 시위가 활발했던 1980년대 전후로 군사정권이 대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입한 ’ 가짜 대학생‘들이 프락치라고 불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