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믹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감염재생산지수 . 코로나 재확산 . 원숭이두창 . 최저임금 . 캐스팅보트

▲ 탈원전 공식 폐기화...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

 

신한울 3·4호기 2024년 착공 예상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 대신 실현 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23.9%에서 3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원전을 통해 추가 에너지가 확보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30.2%)은 낮추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지만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은 유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평가 시효가 작년 8월 중단됐다.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재평가를 받기보다 평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감안할 때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신한울 1호기는 올 하반기,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에 가동되는 원전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18기에서 28기로 늘어난다.

독자 SMR 개발·수소에너지 육성

 

정부는 원전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에너지 믹스를 활용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로 낮추고 같은 기간 수입량도 4000만 석유환산톤(TOE, Ton of Equivvalent : 석유에너지 발열량)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2500개 수준인 에너지 혁신벤처기업을 2030년 5000개로 늘려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계획도 밝혔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 대형 원전 10~20분의 1 이하 크기인 전기출력 100~300MWe급 이하의 원전)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육성에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도 새로 설정했다. 마구잡이로 늘리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비중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

■ 에너지 믹스(energy mix)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로서, 석유나 석탄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화하면서 원자력,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파리협약)의 결과물로서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2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파리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가 NDC 목표를 제출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차이므로 이행에 강제성은 없다. 한국은 파리협정 당시 NDC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 했을 때 예상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BAU, Business As Usual)’의 37%로 잡았으나 유엔과 선진국들의 권고에 따라 40%로 상향했다.


▲ 코로나 재확산 조짐...신규 확진자 42일 만에 최대 ▲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9371명 늘어 누적 1843만335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5일(2만3945명) 이후 42일(6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일주일 전인 6월 29일(1만455명)보다 1.85배 늘었다.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591명부터 1만9371명까지 매일 불어나면서 하루 평균 1만 명(1만1950명)을 훌쩍 넘었다. 

 

해외 유입 사례 역시 224명으로 지난 1월 31일 (230명) 이후 5달여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5로 집계됐다. 1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스텔스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까지 갖춘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BA.5가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여름철 활동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 후 시간이 경화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점 또한 재유행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이 꽉 찼을 때 응급실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실 기능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격리병상 포화시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감염재생산지수(Rt,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감염재생산지수(Rt)는 확진자 1명의 감염 전파력을 나타낸다. 일부 면역이 있는 집단이나 방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간별로 발생한 감염자로 인해 평균적으로 감염되는 환자 수를 나타낸다. 

 

Rt는 감염병 확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지표로서, Rt를 1 이하로 만드는 것이 방역 당국의 대책 수립 목표가 된다.

한편, 기초감염재생산수(R0)는 감염이 없는 집단에서 발생한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 수를 나타낸다. R0이 1보다 크면 환자 수가 증가하여 감염병이 유행(epidemic)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R0이 1보다 작으면 이질병은 집단에서 서서히 소멸된다.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R0보다는 Rt를 고려해야 한다.

▲ 국내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 발생 ▲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낳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방역 당국의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 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입국 전인 지난 6월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37.0도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병적 작용에 의해 피부 세포나 조직에 일어나는 변화)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A 씨에 대한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중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숭이두창은 원래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 5월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WHO가 발표한 올해 1월~6월 1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는 42개국 2103건이며, 사망 사례는 나이지리아에서 1건 보고됐다.

WHO는 6월 2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PHEIC는 WHO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다.

■ 원숭이두창(monkeypox)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을 말한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되면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월 환산액 200만원 돌파 ▲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5%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이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2.7~7.6%인상)으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특정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위원 측은 9620원 단일안을 상정하며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4명)이 집단 최장하고, 사용자위원(9명)들도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위원 5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치솟았다가 2020년 2.87%, 2021년 1.5%에 머물렀다. 올해 인상률은 5.1%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5월에 2차, 6월에 3~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이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캐스팅보트란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가진 제3세력의 표를 말한다. 

 

정치용어로 자주 쓰이며,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 소수의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의장의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고 부결 처리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