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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역명병기 . 한국개발연구원 . 소득주도성장 . 카타르 프로젝트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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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선 논현역 역명, 대형안과에 9억 원 낙찰... 역대 최고가 ▲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역명병기 판매 사업’ 입찰에서 7호선 논현역이 대형 안과에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낙찰됐다.

6월 29일 서울교통공사와 공매 포털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3차례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입찰 결과 전체 대상 역사 50개 중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선릉역, 4호선 명동역, 7호선 논현역 등 4곳이 낙찰됐다.

역별 낙찰자는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 명동역-우리금융그룹(우리금융타운), 논현역-강남브랜드안과다. 

 

역별 낙찰가는 을지로입구역 8억원, 명동역 6억 5466만 8075원, 선릉역 7억 5100만 원, 논현역 9억 원이다. 이 가운데 논현역의 관찰가는 역대 낙찰가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낙찰된 4개 역 중 을지로입구역과 명동역은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 경우이고, 선릉역과 논현역은 이번에 처음 역명병기를 하게 됐다. 

 

이 밖에 2호선 강남역, 1·2호선 시청역, 3·7호선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을 포함한 나머지 46개 역은 유찰됐다.

경쟁입찰 방식에서 낙찰자를 정하려면 최소 2곳 이상이 응찰해야 한다. 유찰된 46개 역 중 입찰자가 1곳인 곳은 5호선 여의도역, 2호선 강남역, 2호선 홍대입구역, 3호선 압구정역 등 15개 역이며 나머지 31개 역은 입찰에 참여한 곳이 없었다.

■ 역명병기(驛名倂記)

 

역명병기란 기존 지하철역 이름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역명으로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인지도가 높고 승객의 이용편의에 기여해야 하는 기본 요건을 만족하며, 대상역에서 500m 이내 위치한 기관명이나 지명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최고가 입찰 기관으로 선정한다.



▲ 홍장표, KDI 원장 사의 표명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7월 6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울 28일 기자단 만찬에서 홍 원장을 지목하며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말한 지 8일 만이다.

홍 원장은 이날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홍 원장은 “지난주 총리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 둔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정기감사를 받을 예정인데 5월 27일 돌연 감사원에서 KDI에 일반현황 및 회계·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정을 공개한 것이다. 

 

국조실 감사가 있는 해에는 중복 감사를 피하려고 감사원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 게 상례였다.

홍 원장은 입장문의 초반 3분의 1정도를 전·현 정부의 성장정책을 비교하며 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대기업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 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민간주도 성장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정권 후반부엔)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감세를 통한 낙수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라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은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득주도성장(所得主導成長)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포스트케인스주의(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



▲ 한국 조선 4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우리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랠리’를 이어가면서 4년 만에 상반기 누계 수주량 1위 자리를 되찾았다.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 CGT(총 화물톤수) 가운데 한국이 45.5%(979만 CGT)를 수주하면서 중국(926만 CGT·43%)을 앞섰다. 

 

한국이 상반기 누계 수주량 1위를 기록한 것은 2018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이다.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이 한국 조선업 강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발주 LNG운반선(14만m3 이상) 89척 가운데 한국이 63척(71%)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카타르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수주 강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도 우리 조선소가 1~4위를 차지했다. 삼성중공업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중국 후동중화조선 순이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클락슨 신조선가짓수(Newvuilding Price Index)는 161.53포인트로, 2020년 12월 이후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신조선가짓수는 1998년 전 세계 선박 건조 가격 평균을 100으로 기준 잡아 지수화한 것으로 높을수록 선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지난 5월 대비 선종별 선가 추이를 살펴보면 ▲LNG선(17만 4000m 3) 2억 2700만 달러→2억 3100만 달러 ▲컨테이너선(1만 3000~1만 4000 TEU) 1억 5400만 달러→1억 5500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VLCC) 1억 1700만 달러→1억 1750만 달러 ▲수에즈막스(S-max) 유조선은 7900만 달러→7950만 달러 등 모든 선종에 걸쳐 올랐다.

 

■ 카타르 프로젝트(project Qatar)

 

카타르 프로젝트는 카타르가 액화천연가스(LNG)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늘리고자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카타르는 전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국·유럽이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면서 카타르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었다. 

 

LNG 발전은 석탄 발전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LNG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업체 카타르에너지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 국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및 중국 후둥조선과 선박 슬롯계약을 체결했다. 

 

슬롯계약은 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장소인 독(dock)을 미리 확보해두는 사전 계약을 말한다. 

 

당시 슬롯계약 척수는 116척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 3사 100척, 중국 후둥조선 16척이다. 국내 3사의 슬롯계약 금액만 총 23조 원에 달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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