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 일코노미 . 러브버그 . 청년통장 . 한정위헌결정

▲ ‘완도 실종’ 송곡항 해상서 조유나 양 가족 추정 시신 3구 발견 ▲

 

‘제주도 한달살이’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조유나 양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은 6월 29일 낮 12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양 아버지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양했다.

지문 대조 등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 속 시신 3구의 옷차림과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조 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는 전날 오후 송곡항 방파제에서 80여m 떨어진 물속에서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다. 

 

인양 당시 차량 지붕과 앞유리가 파손됐으나 다른 차와의 사고로 추정할만한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양 부모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2016년 동산자산을 보유하면서 혜택이 중단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하던 컴퓨터 관련 매장의 문을 닫았고 이후 월세, 신용카드 대금 등을 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색 이력에는 ‘수면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투자 실패로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조유나양은 극단적 아동살인의 피해자로서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차상위계층이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된다.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30년 뒤엔 전체 가구 중 40%가 1인 가구... 4인 가구 6%로 줄어 ▲

결혼과 출산감소로 30년 뒤에는 1인 가구와 부부 둘만 사는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된다. 통계청은 6월 28일 이런 내용의‘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를 발표했다.

장래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를 반영해 향후 가구 규모와 가구 유형, 가구원 수별 가구 구조를 전망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2%(648만 가구)로 가장 많고 2인 가구(28.0%·580만 가구), 3인 가구(20.3%·421만 가구), 4인 가구(15.8%·328만 가구)가 뒤를 이었다.

30년 뒤에는 1~2인 가구 비중이 더 커지고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50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까지 늘고, 가구 수도 905만 가구로 증가한다. 

 

2인 가구는 36.2%(827만 가구)로 늘어난다. 반면 3인 가구는 16.6%(380만 가구)로 감소한다. 4인 가구는 6.2%(143만 가구)까지 쪼그라든다. 5인 이상 가구는 1.3%(30만 가구)에 그치게 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지만 3인 이상 가구가 감소하는 것은, 혼자 살거나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가 많아지는 반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적어지기 때문이다.

2050년엔 1인 가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 그러나 고열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주된 특성이 지금과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의 1인 가구는 2020년 25.0%(162만 가구_에서 2050년 51.6%(467만 가구)로 늘어난다.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은 고령층이 되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2040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독일·일본보다 낮고 영국·호주·캐나다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7.9%인데 독일은 45.3%, 일본은 39.3%로 한국을 상회한다. 반면 영국은 32.8%, 호주는 26.6%, 캐나다는 30.2%(2036년), 뉴질랜드는 20.5%(2043)로 한국보다 낮다.

■ 일코노미

 

일(1) 코노미란 1인 가구의 숫자 ‘1’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며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등 혼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용어로  미코노미(meconomy : me+economy)라고도 한다.

 

일코노미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져 1인용 식당, 1인용 팝콘 등 한사람을 위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 도시 점령한 ‘러브버그’에 주민들 불편 호소 ▲

 

경기 고양시와 은평구, 마포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떼가 출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은평구청은 지난 7월 2일 최근 개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초래하는 등 불편을 주는 러브버그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 명칭이 ‘플리시아 니악티카’인 러브버그는 짝짓기하는 동안에는 물론 날아다닐 때도 암수가 붙어 다녀 러브버그(사랑벌레)라고 불린다. 

 

러브버그는 알-애벌레-번데기-성충 과정을 거치는데, 성충은 3~4일간 짝짓기한 후 수컷은 바로 떨어져 죽고 암컷은 산속 등 습한 지역에 알을 낳고 죽는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어 사람을 물지도 않으며 질변 또한 옮기지 않지만, 특유의 생김새가 혐오감을 주는 데다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러브버그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로는 기후 변화가 꼽힌다. 

 

본래 러브버그는 5~6월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곤충도 생체시계가 있는데, 보통 러브버그는 땅속에 모여 있다가 바깥 날씨의 상황을 보고 눈앞에 나타난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이강운 홀로세 생태보전연구소 소장은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한꺼번에 출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생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1~2주 내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혐오스러운 생김새와는 다르게 러브버그는 되레 진드기 박멸과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 익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컷 러브버그가 낳은 애벌레는 떨어진 낙엽이나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하는 생테계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브버그( Plecia Nearctica)

 

러브버그는 1cm 크기가 조금 안되는 파리과 곤충이다. 러브버그는 각 더듬이에 7~12개의 마디가 있고 몸 대부분은 검은색을 띠고 있다. 흉부 상단은 주황색 또는 빨간색을 하고 있으며, 성충이 된 러브버그는 번식을 위해 교미를 준비하는데, 수컷이 먼저 나타나 암컷이 나타날 때까지 주위를 맴도는 특징이 있다. 

 

러브버그의 수컷과 암컷은 180도 각도로 붙어 교미를 하며, 이는 약 3~4일간 이어진다. 수컷은 교미한 뒤 암컷이 완전히 수정될 때까지 짝을 이룬 상태를 유지하며, 이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보통 바로 죽고 암컷은 산속 등 습한 지역에 100~350개의 알을 낳은 뒤 죽는다.

 

▲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원자 4만 명 몰려 ▲

 

지난 7월 6일 서울시는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 마감 결과 4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약 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청년통장 접수를 실시한 결과 모두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5.7대 1로 마감했다고 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 · 15만 원을 2~3년간 적립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사형성 지원 사업이다. 

 

가령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9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청년 지원 정책이다.

한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7년간 평균 경쟁률 3.8대 1을 보였는데, 올해는 두 배가량 지원자가 증가했다. 

 

올해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소득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킨 결과라는 설명이다. 

 

자치구별 배정인원 대비 경쟁률은 강서구가 7.2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초, 강남구는 3.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회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신규 지원자를 최종 발표한다.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대 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앞으로도 통장사업이 미래설계가 어려운 청년들과 계속 동행하는 든든한 정책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헌재 vs 대법 ‘한정위헌’ 충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법조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법원으로서도 존립근거인 법률 해석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한정위헌’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던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과 광주고법 결정을 취소했다. 

 

사상 두 번째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이었다.

문제는 사실상 법령의 해석권을 전제로 한 헌재의 이 같은 한정위헌결정이 헌재의 관장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헌법은 헌재의 관장 업무에 대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등의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 한정위헌결정 “인정 못해”

 

헌재는 1989년 9월 결정을 통해 “위헌과 합헌 사이 개재하는 중간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재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등 다양한 변형결정 방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결정방식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해석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법률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인 법원(대법원)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등 ‘법률의 해석’을 전제로 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1997년 이길범 전 신민당 의원의 세금소송에서였다.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헌재는 그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5년 만에 헌재가 대법원 재판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정위헌결정(限定違憲決定)

 

한정위헌결정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 결정 가운데 하나로서,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과 달리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내용의 해석·적용이 될 경우에 한해 위헌성을 판단한다. 

 

위헌 결정이 그 자체로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달리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은 법령에 대한 특정 방향의 해석을 금지하는 성격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