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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세계국채지수 . 인플레이션 감축법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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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타격 현실로...현기차 9월 美 전기차 판매량 급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현대·기아 전기차의 판매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0월 4일 현대·기아 차 미 판매 법인이 집계한 지난 9월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 전기차인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1306대가 팔리며 8월 1616대보다 13.9% 감소했다. 이는 1978대를 팔았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4.0% 줄어든 것이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같은 기간 1440대가 팔려 전달 1840대보다 21.7% 감소했다. 지난 7월 판매량인 1716대에 비해서는 16.1% 줄어든 규모다. 지난 8월 미 행정부가 IRA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전기차에 지급하던 1000만원 수준의 보조금 수혜를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결과다.

아이오닉 5와 EV6는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종으로 미국에선 2025년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이 완공된 후에야 현지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현지 판매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열린 마음으로 IRA 협의”
한편, 대통령실은 10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엔 대해 잘 알고,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 등에서 윤 대통령은 3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갖는 과정에서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요청에 협력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을 축소·수정한 법안으로서 4400억달러의 정책 집행과 3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달러(약 910조원) 규모의 거대한 지출 계획이다.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으로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골자로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제조업을 우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관련 수혜 조건으로 해당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하고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전기차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미국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맞추지 못한 한국 기업들은 신차 구매 시 제공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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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내년 공식편입 가능성 ▲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이후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

WGBI를 관리하는 런던증권거래소 산하 FTSE 러셀은 9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이 WGBI 편입을 고려하기 위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FTSE는 정책상 변화에 따른 시장 접근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찰대상국 목록을 조정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검토를 거쳐 매년 3월과 9월에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므로 내년 9월이면 최종 편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WGBI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억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를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저평가)가 발생해 금리가 더 올라갔지만 WGBI에 가입하면 채권 발행 금리가 낮아지고 외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WGBI에 가입하면 50~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절감되는 이자 비용은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국채지수는 블룸버그-버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 JP모던 신흥국 국채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국채를 사들일 때 지표가 되는 지수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ell)’이 발표한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23개국의 국채가 편입돼 있다. 발행 잔액 500억달러 이상, 신용등급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기준 A-이상,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편입될 수 있따. 추종자금은 2021년 말 기준 2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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