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

▲ OECD,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2.2%로 하향...“우크라 전쟁 대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내년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OECD는 9월 26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2.8%)보다 0.6%p 내린 2.2%로 제시했다.

OECD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며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20개국(G20) 기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와 같이 0.6%p 떨어진 2.2%로 전망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1.3%p 내린 0.3%fh 전망했다. 독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0.7%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2.4%p 뒷걸음질 쳤다. 프랑스 0.6%, 이탈리아 0.4%,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은 0%로 각각 전망했다.

주요 2개국(G2) 모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석 달 전보다 0.7%p 내린 0.5%, 중국은 0.2%p 떨어진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7%였던 러시아의 GDP 증가율은 올해 –5.5%, 내년 –4.5%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G20(Group of 20)
G20은 선진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신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과 EU의장국에 한국·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신흥 12개국이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의 현안이나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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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전은 친환경” 공식화 ▲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9월 20일 공개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를 안고 있어 녹색분류 체계 포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보면 ’SM-R(Small Modular Reactor : 소형원자로),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Accident-Tolerant Fuel : 사고저항성핵연료),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원전 포함 방침은 못 바꿔
정부가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위험하고 완전한 처리법을 못 찾은 폐기물이 나오는 원전을 포함하면 ’그린워싱‘(green washing :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행위)을 막겠다는 녹색분류체계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작년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한 이후 새 정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한 개정안은 ’초안‘으로 이후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라는 방침은 바꿀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작년 12월 환경부가 스스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라고 밝힌 녹색분류체계를 새 정권 눈치를 보며 9개월 만에 개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란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말하며, 전환부문 규정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