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 바이백 .

▲ 법원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한 앤 컴퍼니(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앞선 3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남양유업의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9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건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난해 4월, 일명 ’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고, 홍 회장은 수습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량(53%)을 한앤코에 33107억 원에 넘기겠다”라고 밝히며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이렇게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지난해 9월, 홍 회장 측에서 돌연 깼다.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맞서 한앤코 측에선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4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8월 남양유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0월엔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1월엔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1심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 한앤코 측에선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 회장 일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반면, 홍 회장 측에선 “회사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라고 밝혔다.

■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PEF)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사모는 공개적이나 대중적이 아닌 사적으로 기금을 모은다는 뜻으로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띤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경영권을 인수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운용 전략을 취한다. 해지펀드는 경영 개입 없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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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한은, 채권시장에 5조 원 긴급 투입·빅스텝 단행 ▲
정부와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에 총 5조 원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미국식 고강도 긴축으로 국고채 금리가 폭등하는 등 ’ 금리 발작‘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시장금리의 벤치마크(기준점) 역할을 하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하게 치솟은 점을 우려해 3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주요 27개 국가들의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폭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금리 상승폭은 영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영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19일 3.2% 수준에서 9월 27일 4.2%대까지 100bp(1bp : 0.01% p) 가까이 급등했다. 한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 기간 54.8bp 상승했는데, 이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폭인 38.86bp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rk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국채 금리 상승세가 유독 컸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9월 2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을 9월 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이백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뤄지는 자사주 매입과 비슷한데, 떨어진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는(국채 금리는 하락) 효과를 낸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휘)는 10월 12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3.0%로 0.5% p 인상했다.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빅스텝이다. 한은의 빅스텝 단행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져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리 3%대는 201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 바이백(buy-back)
바이백은 무엇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만기 전에 채권시장에서 국채나 회사채를 사들임으로써 미리 돈을 갚는 것을 말한다. 국채와 관련해 바이백은 ’ 국채 조기 상환‘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이나 정책 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바이백(적자국채 바이백)을 통해 국채 상환에 나서게 되면 정부의 부채가 줄어들고,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