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거버넌스지수 . 회사채 .

▲ 한전 사채발행액 곧 한도 2배 넘겨... 내년엔 채무불이행 ▲
올해 연말 사상 최대인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 채무불이행‘에 빠질 상황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 전력시장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2021년 말 9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29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2021년 38조 1000억 원에서 2022년 70조 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말 기준 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 사채 발행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돼 발행 한도가 하향 조정되고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의 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이 급등했지만 판매 가격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 SMP는 kWh(킬로와트시) 당 169원이나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59원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데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다.

한전은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경영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한도 초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며 부동산 ’ 급매‘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를 매각해 약 50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은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과 수색변전소(81억 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 원) 등 수도권과 제주에 보유한 부동산을 320억 원에 매각한다. 그러나 매각예정가가 지역 토지거래 가격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서울배전(390)은 토지가격이 1당 약 4044만 원, 총 약 173억 3300만 원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하는 셈이다. 서울 은평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변전소(7944)의 토지 가치는 1439억 27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매각예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부에 제출한 금액”이라며 “매각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한 뒤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회사채(會社債)
회사채란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상환기한이 있고, 기업이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확장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회사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에 주식보다 앞서 상환된다는 점이다. 회사채는 회사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모 또는 사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모채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접수하여 일반 대중에게 매출하는 절차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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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한국 2023년 성장률 1.9%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 28일 피치가 이 같은 내용의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피치가 올 1월 내놨던 전망치(3%)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기의ㅡ 둔화 흐름에 따라 한국의 성장세가 당초보다 꺾일 것이라는 평가다.

피치는 “세계경제 성장률의 가파른 둔화가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부문은 중기적으로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유지되겠지만 주기적인 침체 국면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 부담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역풍이 불어도 코로나19로 지장을 받았던 내수 소비가 회복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2022년과 2023년 물가 상승률이 각각 5.0%, 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 인상해 올해 말 한국 기준금리는 2.75%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낮은 수준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요인 등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가 꼽힌다. 이 신용평가사들은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민간회사이지만 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신용평가를 넘어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까지 매기면서 한 나라의 흥망이 이들의 신용평가 결과에 의해 흔들릴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신용평가사가 지목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등에서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입법 및 제재 사례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 세계거버넌스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세계거버넌스지수는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6개 분야(부패 통제·규제의 질·정부 효율성·법치주의·정치적 안정성·여론 반영)에 대해 구축한 메타데이터베이스다. 국가·기업의 지배 및 관리 구조 등의 의미를 갖는 거버넌스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당시 위기를 맞은 국가·기업의 지배 및 관리 구조에 문제가 많아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거버넌스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한다면 사전적 개선 노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에서 주목받았다.

-애드윌시사상식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