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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스태그플레이션 . 한국부동산원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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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한국경제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워.. 8월 경상수지 적자 될 듯”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고강도 금융 긴축 영향으로 선진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 등 이런 부분이 중요 변수가 돼서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둔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10월에 물가가 정점에 이른 뒤 안정될 것이라는 ‘10월 정점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0월 물가 정점론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공공요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릴 수 없고, 개인서비스도 쉽게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물가가 정점을 지났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은 지속 될 것이고 하락하더라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액 감소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 하는데 규모 면에서는 그럴지 모르나 그사이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많아져서 4300억달러 넘는 수준에서 196억 달러 주는, 비율로 보면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낮다”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다”라고 강조했다.

8월 경상수지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8월에는 적자 나올 거 같다”며 “다만 9월에는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많이 줄어서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수준으로 보면 3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물가가 오르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유가 사승과 같은 공급 쇼크에 직면하거나 정부가 너무 빨리 통화량을 늘리면서 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만들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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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 갈수록 확대 ▲
고금리에 거래절벽(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서울 아파트값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고점보다 20~30% 값이 내려간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 4구도 가격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다. 실제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가격 하락세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0% 떨어졌다. 전주 조사(-0.19%)에서보다 0.01%p 내림 폭이 커졌다. 2012년 12월 첫 주(-0.21%) 이후 최대 낙폭이다. 서울에서는 도봉구(-0.37%)와 노원구(-0.36), 서대문구(-0.28), 은평구(-0.28) 등 강북 지역에서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이른바 강남 4 구라는 송파구(-0.27%), 강동구(-0.24%), 강남구(-0.13%), 서초구(-0.07%) 등도 집값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실거래가와 호가를 봐도 하락세가 완연하다.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전용면적 60형은 지난 9월 6억 6000만 원에 매매됐는데 1년 전 최고가(9억 7700만 원)보다 32%(3억 1700만 원) 빠진 값이다. 전년 9월 21억 9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형은 지난 9월 16억 원에 매매됐다. 1년 만에 값이 27%(5억 9000만 원) 떨어진 셈이다.

부동산원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 적체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속에서 간헐적인 실거래 하락 단지가 발생하면서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로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

실제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신고된 주택 매매 거래는 3만5531건으로 2013년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시세보다 값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아파트값 하락 폭이 더 크다. 경기에선 0.26%, 인천에선 0.38% 내렸다. 수원시 영통구(-0.71%), 성남시 수정구(-0.54%), 양주시(-0.45%), 광명시(-0.40%)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15% 떨어졌다. 광역시 지역에서 0.22%, 도 지역에선 0.09% 내렸다. 세종(-0.39%)은 64주 연속 아파트값이 빠지면서 전국 시·도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경색되었다. 10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0.21% 하락했다.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전주와 같은 수준이다. 서울에선 0.20%, 수도권(서울 포함)에선 0.27% 내렸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보증금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떨어지는 전셋값과 달리 월세 시세는 계속 상승하는 중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韓國不動産院)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2005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 주택 가격 공시 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 공시 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 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 물건 시세 확인 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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