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 . 아·태 파트너 4개국 . 캐러밴 . 보수당 . HIMARS . 모라토리엄 . 디폴트 .

▲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한미일 회담 ▲

한국 대통령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러 여기에 온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세계 정세와 경제 여건이 급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에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시작된 한국과 나토의 협력 의제의 폭과 범위를 확대 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세계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심화한 만큼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들과 비전통 신흥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러·중 견제 의도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연설은 나토의 반중·반러 기조와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견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등 아·태 지역 파트너국을 초청한 것도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을 나토를 넘어 아·태 지역까지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중국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답해야 될 사항은 없지만 (중국으로 인한) 똑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존재하고, 유럽에도 존재한다”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한국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지 하는 전략적인 교감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 4년 9개월 만에 대좌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키워드는 ‘북한 위협’과 ‘공조 강화’다. 각 정상들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인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6월 29일(현지시간) 오후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3개국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아·태 파트너 4개국(AP4) 정상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에 대해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양국 미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l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국제 군사 기구로 1949년 4월 4일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집단 군사 동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나토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최고사령관 또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의 군사 지출비는 세계 전체 군사 지출비의 70%를 차지한다.

■ 아·태 파트너 4개국(AP4)

아·태지역 파트너 4개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파트너 국가라는 의미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 美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 희생자 53명으로 늘어 ▲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실은 ‘찜통 지옥’ 트레일러 참사의 희생자가 53명으로 늘었다. 지난 6월 27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곽에서 발견된 대형 트레일러에서는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시신 46구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역대 최악의 밀입국 참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사건 현장에 수사관을 파견해 트레일러 내부와 주변에서 희생자 48명을 확인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환자 중 5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치료를 받는 밀입국자는 11명이다.

미국 당국은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6월 28일 기준 확인된 국적별 사망자 현황은 멕시코 22명, 과테말라 7명, 온두라스 2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단속을 피해 밀입국자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무더위에 ‘찜통 지옥’이 됐고, 온열질환과 질식 현상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주자들 사망 사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고”라며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 희생자들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7월 워싱턴 D.C. 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이민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러밴(Caravan)

캐러밴이란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무리를 지어 도보나 차량으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진입하려는 행렬을 뜻한다.

 

2018년 10월 온두라스 이주민 행렬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 미국으로 향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행위를 침략이라 칭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자, 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미국행 이민들을 멕시코 국내에 머물게 하는 법안을 폐기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존슨 영국 총리 구설수 끝에 결국 사임 ▲

술 파티와 성 추문 장관 비호 등으로 영국인들의 비호감으로 전락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월 7일(현지시간) 결국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당 대표를 사임하면 총리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존슨 총리는 사의를 밝히면서도 차기 당 대표(총리) 선출까지 일단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인들이 신뢰하는 공영방송 BBC 등 기성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고 직접 SNS로 메시지를 던지는 등 파격적인 언행으로 ‘영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렸으며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밀어붙여 총리직에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존슨 총리는 전 국민이 코로나19 격리 조치로 힘겨워 할 때 총리실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과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고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는 당내 신임투표로 승부수를 던지며 59% 찬성표로 퇴진 위기를 넘겼지만 부적절한 인사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성추문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수당 원내부총무로 임명한 데 이어 성추문 사실을 알았느냐는 여론의 추궁에 여러 번 말을 바꾸며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났다.

 

차기 총리 경선 후보 8명 확정

존슨 총리는 새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며 새 장관들을 임명해 당분간 영국 정치권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의 후임으로 보수당 경선에 나설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됐다. 차기 총리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 ▲페니 모던트 통상장관 ▲톰 투겐다트 의원 ▲나딤 자하위 재무장관 ▲케미 바데노치 전 평등부 장관 ▲제레미 헌트 전 외무장관 ▲수엘라 브래버먼 법무장관 등이다.

8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수낙 전 재무장관이다. 수낙 전 장관은 보수당 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8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수낙 전 장관은 인도계 출신 1980년생 정치인으로 경선에 출마한 후보 중 가장 젊다. 만약 수낙 전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약 200년간 인도를 식민지배한 영국에서 최초의 인도계·유색인종 총리가 탄생한다.

■ 보수당(Conservatives)

보수당은 영국의 집권 다수당으로 1834년 창당했다. 전신은 토리당(Tory Party)이다.

 

보수주의 이념과 경제적 자유주의, 영국 연합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우파 정당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 재임 기간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존 메이저 총리 등을 배출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데이비드 캐머런, 테레사 메이, 보리스 존슨 총리로 이어지며 집권 중이다.


▲ 러시아, 우크라 동부 루한스크 완전 장악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러시아군은 7월 3일(이하 현지시간) 루한스크의 마지막 남은 도시였던 리시찬스크를 함락시켰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지역을 완전 장악함에 따라 루한스크에 인접한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격도 본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이른바 돈바스 해방을 내세웠다. 돈바스는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로 구성돼 있으므로 루한스크 완전 점령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일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인구 중 큰 비유을 차지하는 친러시아 성향 주민들을 아조우 연대로 대표되는 신(新) 나치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부 그룹과 서부 그룹을 포함해 각 부대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루한스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루한스크 전체를 장악한 데 이어 서쪽 방향인 도네츠크까지 점령해야 한다는 의미다.

7월 5일 기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루한스크 전체와 도네츠크의 절반 등을 포함해 돈바스의 약 75%에 이른다. CNN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가까워졌다며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7월 3일 러시아군의 리시찬스크 점령 사실을 시인하며 “병사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시찬스크 철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형 무기를 확보하는대로 탈환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그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인(HIMARS(하이마스) 등 최신 무기를 활용해 반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HIMARS(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하이마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이다. 정밀 유도 로켓 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트럭형 장갑차에 실은 것이다. 

 

최대 사거리가 77km에 달해 전선에서 떨어진 러시아군 후방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2~3분 만에 발사하고, 20초 만에 재빨리 이동해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지난 5월 독일의 한 군사기지에서 미국 교관에게 3주간 운용 훈련을 받은 뒤 하이마스를 실전 배치 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화력을 제거하기 위해 장거리 포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러시아군이 하이마스 지원을 문제삼아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러시아, 디폴트 선언 거부 ▲

러시아 정부가 6월 27일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거부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918년 볼셰비키 혁명(러시아 혁명) 이후 104년 만에 처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이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 집무실)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5월 만기 채권 이자를 상환했으나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막혔다며 :이런 상황을 디폴트라고 부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자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러시아는 1억달러(약 1300억원) 정도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약정 시기인 지난 6월 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5월 27일이었으나 이날 채무불이행까지 30일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앞서 블룸버그 러시아의 디폴트가 1918년 이후 104년 만이며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들에게 송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제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디폴트(default)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공사채의 이자 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부도 상황을 의미하며 정부가 부채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이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은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들에서 채무상환을 연기받고,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외부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8-